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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대경본부 조합원들과 해고자들이 13일 오전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노 대경본부 조합원들과 해고자들이 13일 오전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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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해직자들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수성갑)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해고자 복직과 전공노 합법화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전공노 대경본부와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대경본부 소속 10여 명은 12일 오후 5시부터 김 장관 사무실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까지 15년간 구악들로부터 탄압을 받아왔다"면서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8대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들며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해직자들은 "행정안전부는 해직복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부겸 장관은 적폐관료를 청소하러 갔어야 하는데 벌써 관료들에 들러싸여 눈이 멀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대구 지역사무실에 전공노 대경본부와 해고자들이 '설립신고, 원직복직' 등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대구 지역사무실에 전공노 대경본부와 해고자들이 '설립신고, 원직복직' 등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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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수리와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 즉각 폐지 등을 요구하며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실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부겸 장관 사무실로 몰려간 해직자들은 밤샘농성을 이어갔고 13일 오전에는 사무실 입구에서 피켓농성도 진행했다. 이들은 또 사무실 곳곳에 '쟁취 설립신고, 원직복직', '경고, 정신차려 불통장관' 등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전대곤 해복투 대경본부 위원장은 "김 장관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 비합적 단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면서 "해직자 문제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현 정부가 풀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해고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만나려고 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만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석 연휴에 고향에 온다면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와 회복투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해고자는 전국에 136명이고 대구경북에는 7명이 있다.

이들은 노조설립신고서를 내주는 곳은 고용노동부이지만 행안부가 핵심 키(Key)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고자 복직과 노조협약 등은 행안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와 공무원 해직자들이 1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자부장관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와 공무원 해직자들이 1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자부장관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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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곤 위원장은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면담에 응해줄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장관이 취임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만나고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장관과의 면담 관련해서도 진전된 논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설립신고 문제는 주무 부처가 노동부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대화 통로가 막히거나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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