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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본관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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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화 5년차를 맞이한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가 '무늬만 국립대'라는 비판과 함께 순수 국립대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됐다.

'인천대 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이하 '사업회')는 12일 인천대 교수회, 인천대 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인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동문회 등에 '순수 국립대 전환을 위한 대책위 구성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1979년 사립대학으로 개교한 인천대는 비리 사학재단(=선인재단)으로 인해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학원민주화투쟁으로 1986년 10월에는 대학 사상 최초로 '휴교령'을 겪기도 했다. 이후 구성원들의 끈질긴 투쟁은 인천시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1994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비롯한 선인재단의 모든 학교를 시립 또는 국ㆍ공립화 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립 인천대는 '재정 지원을 볼모로 국립대를 개혁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 2013년 서울대와 함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경영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5년간 서울대와 달리 국고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차입금으로 버텨야했다. 해마다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취임한 조동성 총장에게 국비 확보 기대치가 컸지만, 그 기대치와 달리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안 중 인천대 지원 국비예산은 842억원밖에 안 돼, 대학 운영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사업회'는 "내년 국비 지원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842억원은 2016년 시 지원금과 특수사업비로 받은 국비 등 총802억원의 지원 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국비 지원 예산에서 지출해야할 차입금과 이자액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된 규모다"라며 "인천시의 지원 협약도 시의 일방적 파기로 이행이 불투명하기에, 내년에도 여전히 부족한 재원에서 비롯한 불안정한 운영으로 정상적인 대학 발전을 모색하기에 버거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5년간 자율경영이란 미명 아래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환경은 오히려 후퇴했고, 법인화의 최대 장점이라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는 총장의 독선과 법인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미흡, 교육부의 지배구조 강화로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라며 "현재 인천대는 이윤추구를 최대 가치로 삼는 사기업과 다름없이 이윤추구를 위해 대학 구성원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또, "인천대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는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기형적인 법과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 대학으로 살아온 5년의 평가와 함께 발전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해야할 시점이기에, 구성원이 허심탄회한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해 가칭 '순수 국립대 전환을 위한 대책위' 구성이 시급하다. 우선 학교 구성원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첫 국비 지원을 앞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 다른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판과 순수 국립대 전환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