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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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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없던 일이 되는 걸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계속 미룬다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보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기 놓칠까 우려스러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제를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것이 소극적인데, 향후 5년간 늘어날 정부의 재원조달은 지금의 풀(구조)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낸다"며 "따라서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라며,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과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필요한데, 정부가 원칙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결국 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을 그대로 떠안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부동산 공화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로 소득에 대한 환수"라면서 "그런 문제 제기에도 근본 처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을 떠안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또 "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관료들이 직접 보유세 인상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핀셋 규제로만 해결하려 하는 관료들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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