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12일 오전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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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단시티개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조감도.
ⓒ <출처·미단시티개발(주) 누리집>	관련사진보기

인천도시공사가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미단시티개발㈜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을 거부하고 카지노리조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지를 직접 개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보증 거부로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8일 만기가 도래한 금융대출 337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됐다. 미단시티개발은 공사에 리파이낸싱을 통한 지급보증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거부했다.

공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더 이상 지급보증이 어려운데다, 미단시티개발로는 더 이상 투자유치와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급보증 종료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이 2007년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자동 해지됐다.

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을 위해 2007년 3월 화상(華商)자본인 리포와 합작으로 리포인천개발(미단시티개발의 전신)을 설립했다. 지분구조는 리포 38.54%, 공사 26.95%, GS건설 등 건설사 23.53%, 교보증권 등 금융권 7.6%, KOAM 3.38%다.

미단시티 개발 사업은 전체 부지 270만㎡ 중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77㎡)를 제외한 개발가능용지 106만㎡를 미단시티개발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중심의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나머지 개발용지 87만㎡를 인천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다.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은 2007년 6월 106만㎡ 부지를 6694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이 돈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공사가 처음 약 54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했다. 그 뒤 땅값 일부 상환으로 지급보증 규모가 3372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미단시티개발이 분양을 완료됐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37만㎡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여기에는 알에프시지(RFCZ, 푸리-시저스 합작법인)에 1048억원에 매각한 카지노리조트 부지 약 8만㎡도 포함돼있다.

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준 돈으로 미단시티개발은 회사를 운영했지만 매출실적은 저조했고, 미단시티개발은 자본금 893억원을 모두 잠식했다. 미단시티개발의 부채는 7450억원에 달한다. 미단시티는 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운영을 연명했다.

미단시티개발이 10년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하고, 운영비로 1300억원을 지출했다. 이 돈이 곧 지급보증 금액이나 다름없다. 미단시티개발의 부도로 결국 공사가 3372억원을 대신 갚았다. 공사는 10년 간 이 돈을 허비한 셈이다.

공사는 지급보증 종료에 따른 토지공급해약으로 미단시티에 넘겼던 토지 106만㎡ 중 미단시티개발이 매각한 37만㎡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69만㎡를 회수해 직접개발하게 된다.

공사는 회수한 토지를 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사실상 10년 동안 3372억원을 날리고,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사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토지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지만, 3372억원을 날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미단시티개발, 송도 6,8공구처럼 소송 가능성 높아

지급 보증 종료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미단시티개발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순순히 청산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협약서를 토대로 공사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부지의 토지매각과 분양 등 개발권리는 미단시티개발이 가지고 있는 반면, 공사는 재무조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지급보증 종료를 두고 미단시티개발의 주주 중 공사를 제외한 리포그룹과 금융권, 건설사 등이 공사를 상대로 재무조달 책임을 회피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 경우 공사가 토지를 회수했더라도 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최근 무산 된 송도 6,8공구 공모사업과 더불어 인천의 굵직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산업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개발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했다. 이에 대상컨소시엄은 지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카지노리조트는 계획대로 추진"

인천도시공사는 지급보증 종료로 미단시티개발로부터 환수한 토지는 직접개발하고, 카지노리조트부지는 리포자본 철수 후 대신 투자자로 나선 중국 푸리그룹이 계획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알에프시지(RFCZ, 푸리-시저스 합작법인)가 계획대로 카지노리조틀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금요일(9월 8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착공승인을 받았다"며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공사가 이제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카지노리조트에 목매다 결국 무너진 미단시티개발

미단시티개발이 3372억원 부도를 맞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2016년 2월 카지노리조트 추가 유치 실패에 따른, 자산매각 부진이다.

시와 공사, 미단시티개발은 그동안 미단시티에 카지노리조트를 추가해, '카지노복합리조토의 집적화ㆍ대형화ㆍ복합화로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영종도를 서비스산업의 허브와 관광메카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카지노리조트 1개 당 직접고용창출 1만명 이상이 기대되고, 2020년에 카지노리조트 3개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외국인관광객 300만명과 관광수입 약 8조원이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20년간 운영 시 88만명의 직ㆍ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미단시티개발은 정부의 카지노리조트 추가 선정에 실패했다. 그 뒤 카지노 투자자였던 리포그룹까지 카지노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리포대신 푸리그룹이 대신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카지노리조트 추가 유치 실패에 따른 투자유치 부진은 변함이 없었다.

투자유치 실패와 더불어 미단시티개발 내부 방만한 경영도 문제다. 공사는 2016년 3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단시티개발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임원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법인 차량의 사적 용무사용, 홍보물 제작 용역 특혜, 토지매각 관련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는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카지노리조트에 목매다가 결국 카지노리조트에 무너졌다. 그러는 사이 3372억원만 날리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카지노리조트에 목맬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