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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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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제화 할 것"에서 이어집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 앞에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벤처', '스타트업' 등 민간 출신도 아니다. 오히려 정통 관료에 가깝다. 30년 넘게 관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변화에 능동적이었다.

그가 정관계에 이름을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때다.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그의 이름이 올라왔을때, 파격에 가까웠다. 그는 국민의정부 관세청장이었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봤을때 관세청장 출신이 국세청장으로 옳겨온 경우는 없었다.

국세청장 시절 '접대비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재계와 공무원사회에서 조차 강한 저항을 받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내수 위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 김영란법 못지 않게 저항이 엄청 났었다"면서 "그것을 통해 호화, 향락성 접대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고 회고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그의 말대로 당시에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왠만한 기업이 50만원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기록해야했다.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면서, 재계의 요청으로 폐지됐다. 이 부위원장은 "기술개발하고 투자에 돈을 써야하는 기업들이 음성적 접대를 부추겨 소비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 인연? "나도 대통령의 깊은 뜻은 알수 없지만..."

-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등이 있다면.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관세청장으로 일하고 있던 저를 2003년 3월 참여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처음 만났다. 참여정부와 전혀 인연이 없던 저를 국세청장으로 누가 추천했는지 궁금했었는데 9년이 지난 후에 알게됐다."

- 혹시 문재인 대통령?
"(웃으면서) 그렇다. 문 대통령이 2012년에 쓴 '운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당시 문재인 수석이 저를 국세청장으로 노무현대통령께 추천했다고 하더라."

- 이번에도 초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이 부위원장을 택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웃으며) 나도 사실 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다. 그냥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면, 일자리위원회 인사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발표하면서 '일자리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다양한 국정경험과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아무래도 참여정부시절에 국세청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 했던 경험을 본 것이 아닌가 싶다."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완화하자는 얘기들이 많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이 부위원장이 국세청장 시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접대비 실명제를 시행 시행했는데.
" 2003년 3월 국세청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사회 혁신차원에서 2004년 1월 1일 접대비실명제를 시행했다. 당시 시행과정에 기득권층의 저항과 함께 내수를 침체시킨다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요즘 시행중인 김영란법 못지않게 저항이 컸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접대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자체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봤고, 개인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기억에 남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혁신을 강조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국세청장 의지만으로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집값폭등하면 문재인노믹스 성공못해"



 - 당시에 접대비 실명제로 사회가 시끄럽긴 했다.
"접대비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향락업소의 접대는 감소하고 일반음식점  접대가 증가하는 등 호화․향락성 접대가 건전한 모습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리고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면서 문화접대(공연관람권 등)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는 관행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기살린다는 이유로 2009년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고 말았다. 기술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돈을 써야 하는 기업들에게 음성적 접대를 부추겨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이니 참으로 한심하고 국가백년대계차원에서 보면 소탐대실한 것이었다."

- 이부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때 도입했던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된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하던 이부위원장을 집값잡으라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집값상승이 심하지 않았나.
"2006년에는 자고나면 집값이 폭등했다.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광풍처럼 몰아쳤던 집값 상승과 투기를 잠재우라고 참여정부 마지막 구원투수로 저를 건교부장관에 임명했다.

2006년 12월에 취임해서 2007년에 1.11대책과 1.31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새롭게 도입했고,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켰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2006년에 24%상승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안정되었다. 오히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집값을 부추겨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십차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경기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정책시차(policy lag)로 인해 문재인정부들어 다시 집값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 정권이 바뀔때마다 집값안정을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집값안정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면 집없는 서민들은 좌절감을 갖게 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독이 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1위?...지금은 일자리에만 전념"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집값안정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면 집없는 서민들은 좌절감을 갖게 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독이 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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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께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는 분이다. 소득주도의 수요확충만으로 이른바 J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지금의 시대정신은 과도한 불평등 불공정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질좋은 성장을 견인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사람중심 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옳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전략이 바로 J노믹스다.

그렇다고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수요확충을 통한 성장전략에만 지나치게 편향될 경우 4차산업혁명시대에 경쟁력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정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기조의 무게를 수요확충에 두되 공급부문의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요와 공급의 쌍끌이 성장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니 내년 광주시장 후보중 압도적 1위로 나오던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 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
"지금은 일자리 창출만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루하루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의 각오로 일자리만 생각한다. 요즘은 꿈도 일자리 만드는 꿈을 꿀 정도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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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고마운 시간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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