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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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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매우' 많이 했지."

그는 웃으면서 기자의 말에 대꾸했다. 기자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라고 인삿말을 건네자, "'너무'가 아니라 '매우' 많이 했다고 해야지"라고 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밝아보였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초대 일자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그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면서 "하지만 정부를 꾸려서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도 없고, 장관들도 전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100여일 동안 정부를 비롯해 18년만에 양대노총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의 모든 부문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에 이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와 수치 등을 내놓으며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원칙은 정규직 채용으로 하되, 업무상 비정규직 필요한 경우를 명시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 정부 일자리에 대한 목표에 대해 물었을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의 747(7%성장, 국민소득 4만불, 7위권 경제규모) 등의 구호성 공약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고,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임시직 노동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수준인 11% 수준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2.3%였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그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18년만에 양대노총과 재계가 함께 일자리 창출에 힘모으기로"




- 일자리위원회 100일 넘겼다. '일자리를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어야 한다는 절박감과 새 정부의 성패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기간이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체계가 개편되는 등 일자리 기반(인프라)이 확충되고 18년만에 양대 노총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일자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난달 간담회에서 일자리 13대 과제와 함께 세부 이행상황까지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총망라돼 있는 것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3가지만 꼽는다면.
" 우선 일자리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확립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이 신설되었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일자리 신문고도 개통됐다. 또 각 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두번째로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토록 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요한 볍령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예산 세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하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지자체 평가에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했다."

- 새 정부 출범한지 넉달여만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총괄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새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대선 다음날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자칫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맨 먼저 지시한 것이 일자리위원회 설치 아닌가.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면서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부처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마찰 없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일부에선 일자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여러 과제들 가운데 현실상황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정책 자체가 공공부문에만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이 부위원장께선 민간부문의 규제개혁을 통한 고용확대도 강조하신 걸로 아는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부문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자료를 보이면서, 지난 2015년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OECD 평균 21.3%, 한국8.6%,  2016년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 OECD 평균  83.1명, 한국 32.9명)

그러다보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보육, 요양,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제대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했다면 과거 메르스사태나 세월호 참사 등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임기 5년 동안에 꼭 필요한 만큼, 선진국들의 절반수준으로라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내 고용률 70%대, 임시직 노동자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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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 물론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사람 몸에 비유하면 비만도 문제지만 저체중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공공부문 저체중 국가다. 공공부문 숫자를 증가함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회적 부담보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큰 수준 정도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적정화하자는 것이다."

- 또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고개를 끄덕이며) 일자리는 시장에게 맡기자고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왔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봐야한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일자리정책의 성공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일자리 정책의 성공 조건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은 노동절약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또 중소벤처 기업들의 창업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있다. '노사간의 양보', '정치권의 협조', 그리고 '국민적 신뢰'다. 재계는 격차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줬으면 한다. 정치권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과 법을 제때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한다. 국민들께는 노사가 대타협을 이루고 정치권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한다."

-일자리위원회도 어떤 목표치가 있나. 과거 이명박대통령의 747, 박근혜대통령의 474와 같은 수치라든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선거공약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명쾌하고 분명하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목표달성에 집착하다보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은 747( 7%성장→실제 3.2%, 국민소득 4만불 달성→11년째 2만불대, 7위권의 경제규모),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은 474(4%성장→2.96%, 고용률 70%→67%, 국민소득 4만불 →2만불대)이었지만 모두 구호에 그쳤다."

- 그렇다고 '질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도 구호처럼 들린다.
"물론 나름대로 목표치가 있다. 적어도 일자리부문에선 고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고용률은 일자리 양의 대표적인 지표인데, 현 정부 임기중에 (고용률을) 70%대로 올리는게 목표다. 2016년엔  66.1%였다. 또 일자리 질의 대표적 국제지표인 임시직노동자(temporary workers) 비율도 2015년 기준으로 22.3%인데 OECD 평균수준(11.4%)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여전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7.4%)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긴 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해 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지난 7월에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것"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현재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주당 52시간을 넘기면 불법이 된다. 재계 등에선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최근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OECD 평균보다는 1년에 약 350시간, 독일보다는 700시간 더 많은 일을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상한을 현재 주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이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구인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부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규정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

-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근로시간을 줄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기약 없이 국회만 처다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지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 부위원장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원칙은 정규직 채용으로 하되, 업무상 비정규직 필요한 경우를 명시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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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은 정부 뿐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위원장이 직접 이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들 반응이 어떤가.
" 재계와 노동계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하반기 채용인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노동계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지난달 23일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최초 성과인 '보건의료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일자리와 관련해서 노사정 타협이 처음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다. 노사문제는 완봉승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타협이 가능해진다.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므로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도를 넘는 요구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이므로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조만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신다고 들었다. 민간부문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민간부문에서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를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앞으로 직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일시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하는 보충적 근로, 특정 계절 등 일시 간헐적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제 일자리, 자체 인력 활용이 곤란한 고도의 전문적 직무, 업종의 성격상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허용할 것이다.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 및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같은 일하면서도 적은 급여와 복지를 받는 차별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부담을 늘리고,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기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인터뷰②] "집값폭등하면 제이노믹스도 성공못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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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고마운 시간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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