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 항만· 시민사회단체가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지역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이다.
특히 5대 국정 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20대 국정전략 중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수립된 국정과제라고 제시했다.
인천을 비롯한 소외지역 항만 도시들의 경우 새 정부가 '항만별 특화 개발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높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총,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 경실련 등 18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방패막이로 삼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다른 항만 도시들의 비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운영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세제 혜택 및 정부재정 투자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상실해 논란을 빚어왔다"며 "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나머지 광양(산업 중심), 새만금(환황해 경제권 거점),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울산(에너지 허브) 등의 항만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원-포트'(One-Port) 정책으로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확대 등의 사업마저 특정 항만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 항만업계 등 관련 단체는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 시 정부 지원은 물론 적절한 세제 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게다가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인천에 소재한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란 위협까지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항만․물류 활성화와 지역 경제권 발전 등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천 정치권은 우선 항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