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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 백남기 농민 서울대병원 부검정국이 뜨겁던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제천시 농업인단체연합회 행사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 황해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	관련사진보기

5.18 발포 명령자 색출과 방산비리 척결, 광복군 위상 복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의 의지가 선명하고 방향도 옳다. 공영방송개혁 의지도 뚜렷하다. 이에 호응하여 군 내부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방송사에서 파업을 하며 제몫을 하고 있다. 지지율 80%대 대통령답다.

하지만 농정개혁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저지른 쌀 수매가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지난 8월 24일 중단했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하도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살아온지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결정만으로 농정개혁을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읽는다.

농정개혁은 농민만 바라는 것이 아니다. 먹을거리를 기르는 농민과 그걸 먹는 도시인들 모두 농민이다. 미국의 농민이자 사상가인 웬델 베리의 말대로 먹는 사람은 모두 어느만큼은 농민인 것이다.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보듯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농민, 소비자, 정부가 올바른 농정에 대한 인식 아래 합심해야 한다.

올바른 농정이란 무엇일까? 링크한 한국농어민신문 농정대개혁 릴레이 인터뷰 기사에 답이 있다. NON GMO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국내농산물 군대급식, 농피아들 배 채우는 사업보조 대신 직불제 중심의 농민 소득 직접 지원, 무엇보다 식량주권의 틀 위에서 개방농정 철폐를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한국농어민신문, 농정대개혁 릴레이 인터뷰, 지금이 농정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67 )

농민은 인구의 5프로가 안 되고 대부분 늙었다. 95프로 도시인 박인숙 대표처럼 농업문제를 삶이 나아지기 위한 우선현안으로 인식하고 농민과 함께 정부에 농정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안전한 농산물은 요원하다.

지금까지처럼 값싼 저질 수입농산물과 농약과 비료에 절은 불량농산물 대신 농민의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는 안전한 농산물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비 보장과 직불제 소득 지원이 농민에게 절실하다. 행복한 농민의 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 나온다. 지금까지처럼 농민을 쥐어짜기만 해서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

도시 노동자에게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헌법에 최저임금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농민에게는 적정은 고사하고 최저생산비 보장도 없다. 이런 문제가 살충제 달걀 사태의 근본 문제이지 단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농민, 도시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다. 다리가 세 개인 솥이나 마찬가지다. 농민을 착취하고 수입농산물에 의지하다가는 농민은 사라지고 솥 또한 기울어 넘어진다. 농자천하지대본을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면 '농업과 농촌은 공공재, 농민은 공익노동자, 농지는 공유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19일 충븍 제천시 농민단체 행사에 방문하여 방명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은 공직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직자 대접을 받는 농정개혁을 할 수 있도록 농민과 도시인들이 서로 도와 문 대통령을 태운 농정개혁의 수레를 밀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