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 소상공인들은 내년 예산안의 수혜자다. 정부 예산안은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군 장병 월급도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늘려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 일자리 확충은 이번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됐다. 2018년에만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이 충원된다. 지방직을 합하면 모두 3만명의 공무원 채용 계획이 꾸려졌다.
행정직보다는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직종 비중이 높다. 경찰은 3500명,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관과 출입국 관리 등 생활 안전 분야 6800명이 증원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재학과 취업,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재학단계에서는 현장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 수를 현재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확대한다.
취업단계에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3년간 최대 6000만 원(연 2000만원)까지다.
재직단계에서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근무와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내일키움공제(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지원 대상을 올해 5만 명에서 내년 6만 명으로 확대한다.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도 소득 3분위에서 소득 4분위로 확대한다.
성과보상금(2년 적립금 기준)도 올해 120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7000명, 치매 관련 시설 종사자 5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 지원보육 부담 줄이기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 7월부터는 1조1000억 원을 들여 만 0~5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생후 6개월~59개월 사이 아이에게는 독감 예방 접종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현재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총 2조1000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모두 국가가 지원한다.
육아 휴직에 따른 보너스도 늘어난다.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해 150만 원만 지급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200만 원으로 늘린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때, 최초 3개월간 급여를 2배 확대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임금 지원도 통상임금의 80% 한도(기존 60%)로 늘려 지원한다. 1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까진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8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 병장, 월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군 병사 처우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현재 21만6000원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40만570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16만3000원→30만6100원)도 나란히 월급을 더 받는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용품에는 바디워시도 추가한다. 병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수비누와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구매를 위한 일용품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병 급식 단가도 조금 오른다. 현재 1일 급식비는 7481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855원으로 5% 가량 상향 조정된다. 2박 3일간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기존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00원 오른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게도 여러 지원책을 꾸렸다. 우선 30인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대 30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새롭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가 국비로 지원된다.
경영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생계형 혹은 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7000만 원 한도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0,3%p를 더해 적용한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수퍼에는 '체인점'화를 지원한다. 동네 슈퍼의 통합구매와 공동마케팅, 점포지도 등 체인점화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각 단체별로 최대 2억원, 총 소모 비용의 50~70% 범위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