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촛불 민심에 투철했다" 혹은 "삼성 손들어줬다"와 같이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지만 대체로 형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위원이었으며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치와 이재용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며 "특히 최지성, 장충기의 실형 법정구속은 이들 삼성 미전실(미래전략실) 핵심인사들의 혹세무민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창원 의원 "아쉬움이 남지만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
경찰대학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쉬움이 남지만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하지만 표 의원은 이 부회장 등이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선 "서민 범죄와 비교할 때 법 앞의 평등, 형평성의 원칙 상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경제정의를 세운 올바른 판단"이라고 논평했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적한 것은 큰 의미"라면서도 "징역 5년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중대한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삼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이재용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었고 만족스럽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형이지만 징역 5년"이라며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된 셈이므로 중형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부가)박근혜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결한 셈이다. 정의의 칼로 불의를 단죄하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