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촛불혁명'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아직 갈 길이 바쁘다. 이런 가운데 시민의 뜻을 모아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정치개혁충남행동(아래 충남행동)의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치의 왜곡과 퇴행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와 직결 된다"며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충남행동은 "18세 선거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한다"며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끌어 내렸듯이,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왜곡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선 충남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로 정부가 교체되었지만, 지금은 정치를 교체해야 할 시점"이라며 "거대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지 않고는 촛불혁명도 무의미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온 나라에 적폐가 산재되어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적폐의 본산인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선거 제도 탓"이라며 "지역에 의존한 기존정당들은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 거대 정치권은 실력이상으로 권력을 독점해 왔다. 정치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충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지난 6월 4일 울산, 16일 강원, 7월 25일 대전, 8월 17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정치개혁 시민연대(공동행동)가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시민들은 향후,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18세 피선거권 및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도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