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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재정위기는 극복되었는가’주제로 인천시의회 총회의실에서 재정평가 토론회가 23일 열리고 있다. |
| ⓒ 인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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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의회 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재정위기는 극복되었는가'를 주제로 재정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유홍성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는데, 이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발제를 하고 시 재정기획관과 각 당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6기 3주년 재정 운영 성과와 보통 교부세 문제가 쟁점이 됐다.
발제에 나선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먼저 보통교부세 관련, "사상최대라고 자랑한 보통교부세 이면에는 수천억대의 미정산 이월액이 존재한다"며 "차기 민선7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교부세 재원의 자연증가분도 반영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 소장은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부채상환 항목을 끼워 넣어 당초 목적 외 사용한 점도 심도깊게 비판했다.
보증채무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을 토지리턴(6,335억원) 하는 채무보증 중 R1블록 1710억 원을 비롯한 2813억 원의 보증채무가 남아있는 점과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2719억 원), 로봇랜드( 1190억 원),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471억 원) 등 4380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실질적 재정성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시가 내세운 도시공사 운영 흑자 관련해서도 현미경을 들이댔다.
도시공사 3년 연속 흑자성과는 금융이자율이 낮아진 결과에 불과하며 지난해 이자비용만 전년대비 550억 원이 줄었는데 운영수지가 223억 원이었으며 결국 이자비용을 빼면 흑자가 난 3년 모두 적자 경영이라는 것이다.
또 자산매각에 대해서도 짚었다. "민선5기 자산매각은 2013년 터미널 매각 9000억 원을 포함하여 1조 8334억 원인데 민선6기는 지방세가 늘고 개발사업이 없었는데도 총 1조 6055억 원을 매각했다"며 "이중 2012년도 6,8공구 리턴부지 해소액 5711억 원이 포함되었더라도 2015년 이후 자산매각이 7천억 규모이다"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박 소장이 발제한 민선 6 재정성과 쟁점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했다.
그는 먼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13~'14년 2,000억원대에 불과했던 보통교부세를 '15년 4,307억원, '16년 4,195억원, '17년 4,955억원 등 3년간 1조 3,457억원 확보한 것은 민선6기 국비확보를 위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2015년부터 추진한 내‧외부적 제도개선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급 광역시인 부산, 대구는 오히려 보통교부세 감소(또는 증가율 미미)했고, 반면 인천시는'14년 대비 111.9%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천억대의 미정산 이월액이 존재하고 행자부와 이면합의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분할 반영 제도는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도입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분할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천 재정기획관은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 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채무 관련해서는 송도 6,8공구 리턴부지는 2012년도에 매각해 2015년도에 리턴된 부지로서, 올해 A1, R1부지 문제는 완전 해소됐으며 2016년말 기준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총 2,979억원으로 상당부분 감소한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또 꼼수 도시공사 운영 흑자관련, 고금리 공사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비용절감, 자산매각·회수 등의 노력을 통해 금융부채를 2년간 △9,675억원** 감축했으며 최근 2년간 분양 및 자산 매각으로 회수 2조2천억원('15년 1.2조원, '16년 1조원) 등 회계규정에 따른 결산결과 흑자 달성 한 것이다고 전했다.
재산매각 실태관련해서는 민선6기 3년간 매각한 토지는 약 6,900억원 수준이며, 이전 3년간 1조 8,000여억원을 매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 증가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가 주요인이었다는 발제자 의견에도 인천 지역적 상황도 있지만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인천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규재 세무사는 인천시가 강조하고 있는 2016 및 2017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에 대해 "힘있는 인천시장이 보통교부세 확대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2018년 이후 배정받을 보통교부세를 가불했다고 보면 된다"며 "인천시가 2018년부터 배정받을 보통교부세에서 앞서 미리 받은 해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만 국민의당 인천시당 연수갑 지역위원장은 인천시재정위기는 정치의 무책임성이 되풀이된 것이 원인이라며 분야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공직 구조부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차준택 인천시의회 의원(민주당)은 민선6기 3년 예산편성 문제점 및 재정건전화 추진실적을 연도별 예산편성을 통해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 시장이 본인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제외해도 지방세와 토지매각 수입으로 민선 5기보다 3년간 3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한 점을 들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부분과 보지비 매칭비율 조정으로 군·구부담을 증가시킨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병구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인천시 재정은 위기를 탈출했지만 인천 출산율은 전국 평균 1.24명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시민의 고통분담으로 탄생한 채무비율 24.1%는 공감복지를 따진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일용 인천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천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인천시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2.7%에서 2017년 7%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형자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소요가 당분간 없어 주민편익 시설 및 복지 등 주민행복사업에 쟁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 재정건전단체 전환을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