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맹우(홍 대표 왼쪽), 이채익(홍 대표 오른쪽) 의원 등과 '울산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근 박맹우, 이채익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비난하고 나섰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지난 8월 9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울산 지역의 경우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 박맹우(남구을) 의원도 발의에 참가한 것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50여년 넘게 논의되어온 종교인 과세 법안은 지난 2015년, 2년간의 유예를 둬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울산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유예 특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법안이 각계의 반발에 부닥쳐 논란이 되자 박맹우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지난 21일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이 입장 내용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이 성명에 이채익 의원은 빠진 것을 두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납세유예는 헌법적 가치 위배, 박맹우·이채익은 헌법 지켜라"

박맹우 의원 등은 지난 21일 입장에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개신교에만 해당되는) 자녀장려세제 적용' 등을 내놨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내용을 뜯어보면 국세행정의 치외법권을 만들고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면서 "심지어 이채익 의원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꼼수부린 이 성명에조차 연서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오랜 시간 속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면서 "더욱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간 종교인 납세유예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천주교와 불교(조계종) 및 일부 개신교 교단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맹우, 이채익 의원은 유독 개신교계 특정 교단의 이해만을 대변해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대변한다"면서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근대국가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익우선의 의무와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끝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국민의 대변인 자리에 있는 박맹우, 이채익 의원은 종교인 납세유예 특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와 종교의 분리, 납세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등이다. 이중 20명이 개신교를 믿는 의원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