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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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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22일 논평을 통해 "기존 선택약정요금 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통신사에게 촉구했다.

이어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통신부)가 발표한 '신규가입자에게만 할인율을 25% 상향시키고, 기존가입자(1400만)는 25% 할인을 받으려면 재약정을 해야 하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는 발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다시한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25% 할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통신3사를 염두한 듯 통신비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게지출의 부담을 주 있다"고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 추진 뜻을 재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