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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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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논쟁 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에 나오는 균등화 발전비용를 인용해 2022년 원전의 발전 비용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서울경제>는 7월 31일 '백운규, 美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운규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리스트도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를 입맛대로 인용했다면서 이를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 팩트체크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발전소 건설비용, 운영비, 유지비용, 폐기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발전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단순히 연료비와 운영비만 고려하는 지금의 발전단가와 비교해, 발전설비 간 경제성을 평가하기에 더욱 적합한 개념이다.

백운규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MWh(메가와트시)당 99.1달러로, 육상 풍력(52.2달러)이나 태양광(66.8달러)보다 비싸다.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에는 균등화 발전비용과 함께 균등화 회피비용(LACE)도 나온다. 이는 발전 설비를 다른 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하는 비용이다. 원전은 MWh(메가와트시)당 57.3달러, 육상 풍력은 53.2달러, 태양광은 64.7달러다.

이를 정리하면,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은 57.3달러인데 반해, 원전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은 99.1달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차이는 41.8달러다. 결국 원전을 유지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백운규 장관의 말은 사실인 셈이다.

하지만 <서울경제>와 <중앙일보> 모두 회피비용만 가지고 에너지원을 비교했고, 회피비용이 낮은 원전이 회피비용이 높은 태양광보다 싸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며칠 뒤 오보를 인정해야 했다.

서울경제 탈원전 관련 정정보도 서울경제가 7월31일 보도한 '백운규, 美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
▲ 서울경제 탈원전 관련 정정보도 서울경제가 7월31일 보도한 '백운규, 美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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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8월 2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균등화 발전단가보다 이 회피비용이 적은 경우 발전원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전영기 칼럼리스트 역시 8월 14일 칼럼에서 사실상 오류를 인정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나오는 2022년 원전의 발전비용과 회피비용을 언급하며 "원전을 새로 짓느니 기존의 발전원들로 대치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태양광·풍력이 경제적으로 원전의 대체재가 될 것이라는 급진적 탈핵론은 그 자체로 근거가 희박하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인의 핵무장 상상력마저 거세하는 것이어서 불길하다"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그래픽 박종현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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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원.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책으로 <전환도시>,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가 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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