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하남시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 몇몇 공직자들은 외유성 국외출장 부당 추진 및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았다.
전 하남부시장 및 시장권한 대행을 하던 현 경기도 국장 A등 6명은 지난 2월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약 3천9백여만 원을 들여 미국 리틀록(아칸소주)시와 '상징조형물 교환 간담회 참석 및 협의서 체결'을 위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관광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하남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어긴 사실과 관련일정에서의 국외여비 지급 또한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부시장은 당초 허가 일정과 달리 실제 일정이 일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하기로 되어있던 조지아주 의사당, 주미한국영사관, 애틀랜타 시청과 산업시설 등은 사전에 기관 방문 섭외를 하지 않아 조지아주 의사당과 애틀랜타 시청사 앞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6일차 저녁부터 8일차까지 2박 3일간의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경비는 리틀록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약 247만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30여 만원의 국외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해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시장 공석 중 고생한 하남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선진문화를 견학할 기회라고 판단해 자매도시 방문 이외의 일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허나 공무국외여행이 '하남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맞지 않게 실시된 점을 인정했고, 과다하게 지급받은 여비는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하남시는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다지급된 여비는 전액 환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시장 공석 중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외유성 국외여행 추진을 지시하고 직접 실시한 A국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 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하남시장에게는 관련자들 6명 모두 과다지급액이 반환돼 시정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밀집한 혁신도시 등 거점지역과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문화체육관광부, 하남시, 국민연금공단 등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22개, 공공기관 26개, 지자체 102개, 교육자치단체 10개 등 총 1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중 총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고, 그 중 17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징계·문책 2건, 주의 4건, 통보 3건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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