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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사드 관련 주민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사드 관련 주민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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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실시하려던 주민토론회가 무산됐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70여 명이 면사무소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토론회장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돌아섰다.

국방부는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향후 실시될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를 초전면 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전농협이 하나로마트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자 초전면사무소 2층 회의실로 옮겨 이날 오후 3시부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초전면사무소 입구를 막고 진입을 허용하지 않자 결국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재민 국방부 시설기획관 등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초전면사무소 앞에 나타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은 "사드 빼고 토론하라", "국방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면서 진입을 막았다.

주민들은 또 국방부가 당초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초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술수였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드 관련 주민토론회가 무산되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돌아가고 있다.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드 관련 주민토론회가 무산되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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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토론회가 무산되자 박재민 기획관은 "오늘 오후 3시에 토론회를 열려고 했지만 무산됐다"면서 "앞으로도 사드체계 효용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밟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되돌아갔다.

박 기획관은 토론회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한 질문에는 "갑작스럽게 반대하고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면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국민 토론회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오후 2시부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공개토론회는 사드 배치 절차의 못박기에 불과하다면서 일방통행식 지역 공개토론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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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토론회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사드 가동을 중단하고 사드 부지에 대한 공사 중단, 추가 배치 중단과 함께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배치의 불법을 정부가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반대 주민들은 토론회의 방식도 국회가 주관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가 보장될 것과 TV를 통한 생중계 방식, 토론 의제에 대한 협의와 합의의 원칙하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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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주민토론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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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소성리 마을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사드를 철수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입지타당성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사드 반입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희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 위원장은 "농촌지역에 사드가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리들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해명하고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주민토론회가 무산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공개토론회는 지난 6월 말 국방부 차관과 지역주민 간담회 시 일부 주민들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면서 "그간 국방부는 지역협력단을 통해 지역사회와 토론회 관련 일정, 전문가 선정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비록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사드 체계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사드, #주민토론회, #국방부,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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