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현재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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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기자는 질문에 앞서 "대통령님 떨리시죠? 전 떨립니다" 란 위트있는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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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대책 아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 이러한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기왕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돼야 하는 건 서민·신혼부부·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정부의 복지정책에 소요될 재정을 위해 앞서 발표된 '슈퍼리치 증세'보다 폭 넓은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데"라면서 "선심은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는 등 최근 발표한 복지 정책들에 대한 야권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면서 "실제로 (발표된 복지정책들을 위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증세) 못지 않게 중요하고,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조세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 세제 방침은)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