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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독일 전기 수출입량, 독일 발전부문 CO2 배출량 추이

■ 이 '발언'은 논쟁 중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6월 22일 <서울경제> 시론에서 "독일이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려울 때는 유럽의 전력망에서 전력을 끌어오거나 갈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했다.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 팩트체크

정범진 교수의 주장은 일시적 현상을 전체로 해석한 오류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많은 국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하인리히 뵐 재단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 사이 독일의 원전 발전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4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가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갈탄(23.1%), 무연탄(17%), 원전(13.1%), 천연가스(9.6%), 기타(5.1%)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에 각각의 에너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갈탄(석탄) 사용량이 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에너지생산량을 살펴보면, 갈탄은 8.2TWh(테라와트시), 무연탄은 36.5TWh가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같은 기간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9.73% 줄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억600만 톤 수준으로,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유럽의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독일의 전기 수출은 63.3TWh, 수입은 15.8TWh다. 전기 순수출량은 47.5TWh다.

지난 7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에 참여한 독일 생태연구소 부소장 출신의 펠릭스 마테스 박사는 "독일은 외국에서 (탈원전 이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입하지 않으며,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글), 박종현(그래픽)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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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핵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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