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가 '국정교과서 핵심' 인물로 뒤늦게 드러나 탈락한 교육부 과장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이 '정치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교육부를 공격하고 나섰다(관련 첫 보도 : '국정교과서' 비밀TF 팀장, 인천 D중 교장 발령 났다).

김 과장이 '5개월 근무한 실무공무원'이라는 <조선일보>

16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부 언론과 외부세력들이 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했다고 낙인찍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임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제를 이런 방식의 압박과 줄 세우기로 뒤흔들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언론은 이 사안을 소개하며 '정권이 바뀌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이야말로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국정교과서 업무 공무원 불이익, 이게 블랙리스트'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 정부의 정책을 맡았다고 실무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이 과장급 공무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던 기간은 5개월가량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교장 발령이 취소된 김 과장은 과장급인 것은 맞지만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핵심인물이었다.

김 과장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간 역사교육지원팀장, 국정교과서 비밀TF 기획팀장,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2015년 국정감사 직전,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기존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대한 '색깔론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관련 기사 : '색깔론' 보고서는 교육부 '역사지원팀' 작품).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을 맡았던 김 과장은 학교정책실장이나 장·차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강 의원에게 '색깔론 자료'를 보냈다. 이 때문에 당시 황우여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사실을 사과했으며, 김 과장 또한 의원들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상당수의 의원들은 김 과장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선일보> 보도에 이어 보수 야당이 해당 내용을 쏙 빼놓은 채 '정치 중립성 침해, 블랙리스트'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국정화저지넷 "인적청산 필요, 보수 언론과 야당이 사실 오도"

이에 대해 485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의 방은희 사무국장은 "교육부 과장급 직원이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비밀 색깔론 보고서를 만들어 갖다 준 것이야말로 국가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며 자격상실 행위"라면서 "김 과장이 단순히 국정화 업무를 맡았던 실무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보수야당과 보수 신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화저지넷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회견문에는 국정교과서 예산에 대한 감사 촉구 내용과 더불어 인적 청산에 대한 내용도 넣기로 했다고 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777명이 감사청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