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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군단(ROTC) 하계훈련을 받고 있는 사관후보생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는 내용의 교재로 정신교육을 받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고 못 박아도, 한동안 '건국은 1948년'이라는 교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는 내용은 2013년판 국방부 정신교육기본교재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교재는 '각 단위부대 정신교육교관으로 지정된 장교가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에 활용하라'는 목적으로 제작·배포됐다. 이 교재의 '활용지침'에는 "장병 정신교육의 기본교재이므로 신병교육, 학교교육, 부대교육 등 각종 정신교육의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다.

국방부 정신교육 기본교재 위 교재는 2013년 12월 31일에 초판이 발행됐다. 국방부는 5년 주기로 교관용 교육지도서를 집필하고있다.
▲ 국방부 정신교육 기본교재 위 교재는 2013년 12월 31일에 초판이 발행됐다. 국방부는 5년 주기로 교관용 교육지도서를 집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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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제작한 '군 정신교육 기본교재'

이 교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완전하게 인수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건국되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해당 교재는 여러 군데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는 시각을 전제하면서 8·15 광복으로 대한민국이 독립한 게 아니라 광복과 분단을 거쳐 정부 수립이 된 상태를 건국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 특별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방부 정신교육기본교재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완전하게 인수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건국되었다”고 기술했다.
▲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방부 정신교육기본교재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완전하게 인수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건국되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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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교관용 교육 지도서에 명시된 '건국대통령 이승만' 2013년 12월 31일에 국방부가 발행한 '정신교육기본교재'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 칭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 교재의 집필에는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도 참여했다.
▲ 국방부 교관용 교육 지도서에 명시된 '건국대통령 이승만' 2013년 12월 31일에 국방부가 발행한 '정신교육기본교재'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 칭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 교재의 집필에는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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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건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등의 기술은 이전의 국방부 정신교육기본교재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2013년판부터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8년, 2003년, 2008년판 교재에는 건국일에 대한 언급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표기한 부분이 없다. 

2013년판 교재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들어가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정신교육교재의 집필진에는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분 집필에 참여한 이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이 점을 뒷받침한다.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는 사학계와 여론의 커다란 반발을 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이은 정권교체로 결국 백지화됐다. 하지만 군 간부 정신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재엔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서술한 내용이 이미 올라 있고 벌써 4년째 이같은 내용으로 군 간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교재로 올 여름 학군단 훈련을 받고 있는 사관후보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재는 국방부 공통 교재이기 때문에 학군단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장교 후보생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교재 수정·개정, 각계각층과 논의해봐야"

문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시적인 선언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장교 후보생들의 정신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고 못 박았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정신교육기본교재를 당장 교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신교육 기본교재는 5년 단위로 발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나 개정에 관한 것은 관련부처 및 사회 각계각층과 논의해 봐야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정신교육기본교재는 2013년 12월 31일에 초판이 발행됐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는 내용의 교재는 2018년 말까지는 장병 교육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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