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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의 2개의 코리아 정책 준비해야한다.

17.08.13 07:5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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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의 2개의 코리아 정책 준비해야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7월4일7월28일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화성-14형  두차례 발사하자 유엔은 북한의 수출1/3 봉쇄하는 결의안 통과 시켰고 주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예방전쟁' 거론하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8월중순 화성-12형 4발 동시 발사로 3356.7㎞를 1065초간 비행해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뜨리는 계획 발표 했는데 미국 영해 12해리(22km) 밖 공해상이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전략 폭격기 B-1B가 미사일·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무장한 채 북한 DMZ(비무장지대)에서 30여㎞ 떨어진 경기도 포천 미8군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 상공을 선회비행훈련 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볼수 있다.  8월한미합동 을지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괌도 포위 사격 훈련은 맞물려 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주도의 유엔 통해 중국의 북한 원유지원중단카드   활용하기 이전에 사실상 김정은이 트럼프뒤통수 치는 격으로   미국영토 공격 가능성 열어놓고 북미간 핵 공멸인가 공존인가의 배수진 쳤다고 본다. 사실상  트럼프의 중국 통해 북한 원유공급 중단하는 카드를 김정은이 사전 봉쇄하고 중국 역할 무력화 시키면서 북미간 담판 구도로 전환시켜 놓았다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도 아베도 시진핑도 유엔도 EU도 허수아비로 만들고 북한 미국 담판 구도로 재편됐다고 본다.

미국은 '예방 전쟁' 운운하고 북한이 괌도 포위 사격 훈련으로 맞대응 하자 트럼프가  "북한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하지만 트럼프 말대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의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한다면  지금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증원군 지상군 2개 군단 비롯 25개 비행대대, 5개 항모전투단, 2개해병기동군 등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 막강한 증원전력을 한반도로 파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니  트럼프의 미국에게는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 막강한 증원전력을 한반도로 파견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미군은 전세계에 산재해 있고 이라크 아프칸 전쟁 피로증후군 때문에  시리아에도 발목 묶여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미군 발목 묶어 놓고 있어서 트럼프 말대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의 군사적 해결책으로  한반도에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 막강한 증원전력을  모을 현실적인 힘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대안없이 북한체제  내구성 과소평가하고 중국 역할 과대 평가하면서 대북 제재 압박 봉쇄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하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 3대세습 연착륙과 미국 본토 핵탄두로 공격할수 있는  북한 핵무 장 시켰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대안없이 북한체제  내구성 과소평가하고 중국 역할 과대 평가하면서   남북대화  전면 중단하고 대북 제재 압박 봉쇄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하다가북한 핵개발이라는 '고양이'를 북한 김정은 정권 3대세습 연착륙과 북한 핵무장이라는 '호랑이'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북미간 대화 채널 가동 중인 가운데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운전석에 앉을수 없는 상황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대안없이 북한체제  내구성 과소평가하고 중국 역할 과대 평가하면서   남북대화  전면 중단하고 대북 제재 압박 봉쇄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하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 3대세습 연착륙과 북한 핵개발이라는 '고양이'를 북한 핵무장이라는 '호랑이'로 만들어준것 때문이다. 뼈 아픈 대목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8월중순 화성-12형 4발 동시 발사로 3356.7㎞를 1065초간 비행해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뜨리는 계획 발표 하자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의 괌 주민들에 대해 안심시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괌국토안보부는 '비상시 행동계획을 주민들에게 배포 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공격 대비대처 이다. 북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화성-12형 4발 괌 주변 도착 시간은  불과 1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때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30~40분에 불과하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증원군 지상군 2개 군단 비롯 25개 비행대대, 5개 항모전투단, 2개해병기동군 등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재래식 전쟁 계획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미국은 '예방 전쟁' 운운하고 북한이 괌도 포위 사격 훈련으로 맞대응 하자 트럼프가  "북한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지만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증원군 지상군 2개 군단 비롯 25개 비행대대, 5개 항모전투단, 2개해병기동군 등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재래식 전쟁 준비 징후가 전혀 미국본토와 한반도와  해외주둔 미군들에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해갈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증원군 지상군 2개 군단 비롯 25개 비행대대, 5개 항모전투단, 2개해병기동군 등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재래식 전쟁 계획과 동시에  주한미군 가족 비롯해서 한국거주 미국인들 20만명을 일본으로 철수 하는 미국의 계획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고 본다.

북한 발사 미사일이 불과 17분에 괌도 도달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불과 몇분만에 도달하는데  그런 일본에  주한미군 가족 비롯해서 한국거주 미국인들 20만명을 일본으로 철수 하는 미국의 계획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투발 능력이  없었던 1994년 1차 북 핵위기 때나 통용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선 당장 문재인이 8월한미합동 을지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8월중순 화성-12형 4발 동시 발사로 3356.7㎞를 1065초간 비행해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뜨리는 계획   중단을 맞바꾸는  문재인 김정은의 빅딜 추진할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강대국 미국의 체면상  그런 빅딜  제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과  시진핑과 통화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이 한미 훈련 중단과 북한의 괌포위사격 훈련중단빅딜 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8월중순 화성-12형 4발 동시 발사로 3356.7㎞를 1065초간 비행해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뜨리고   미국이 불한 영해 영공 영토밖 30~40㎞ 근접 군사적 위협 하고 북미 협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 된다.

중국이 북한이  8월중순 화성-12형 4발 동시 발사로 3356.7㎞를 1065초간 비행해 괌 주변 30~40㎞ 해상에  사격할시  미국에 제시한 가이드 라인은 북한영해 영공 영토밖 30~40㎞ 근접 군사적 위협하는 미국 대응 용인하지만 북중 접경 북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공격반대했다. 한미연합사 의 북한에 대한 공격에 참전하겠다고 했다. 한국전쟁당시 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북중전경 40㎞내 공격 불가의 관행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북미 수교전제로한 북미 핵 빅딜이다.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미국 공멸의 핵전쟁 역량 갖추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7월28일자 DIA 보고서는 이미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 7월28일자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인 DIA  보고서는 이미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미 당국은 김정은 정권이 이미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보유한 핵무기가 이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고한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속도는 매우 빠르고 비약적이다. 북한이 과거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 초청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했을때  설비현대와와 규모에 경악했다고 한다.

그런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 확보 속도를 놓고 볼때 북한은 60개가 아닌 200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가능성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김정은 정권이 미국 상대로 함께 살것인가? 함께 죽을것인가?

즉  공존인가 공멸인가의 핵전쟁 카드로 괌 포위사격 훈련 카드 꺼냈다고 본다. 이런 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은 미국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결 구도 시 북한과 미국 국력의 대결이 아닌 핵과 핵의 공멸의  대결구도이기 때문에  승자없는 공멸게임의   미래는 북한과 미국의 공존 이외의 대안이 없다.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 사전 징후  미국이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본다. 미국 미니트맨3 ICBM 발사할 때 반덴버그 공군기지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1974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 북한 땅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43년전이다. 그당시 이미 북한의 군사시설은 이미 지하요새화 됐다고 볼수 있다. 최근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 통해 ICBM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도 미국 처럼 이미 오래전에  ICBM 지하격납고 만들어 놓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지하 100~150m에 있는 평양의 지하철은 1973년 9월 정권수립 25주년에 맞춰 제1단계 공사로 천리마선(6개 역, 12km)이 개통되었다고한다. 그런 북한을 볼때 북한도 미국 처럼 이미 오래전에  ICBM 지하격납고 만들어 놓았다고 보는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기경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이 김정은 트럼프 충돌 방지턱 역할 하지  못하면  북한의 괌포위사격훈련 직후 미국의 북한 영해 영공 영토 30~40km 밖 군사훈련후 북미간 핵빅딜  담판 통해서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조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 본토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멸인가 공존인가의 양자  택일 압박에 견딜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김정은정권의 '미국 한놈판  팬다' 전략이  괌포위 사격 훈련이고 그런 전략이  지금  트럼프와   함께 대북 제재 앞장섰던 일본아베 입다물게 했고  대북 제재  수단 소진한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비핵화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중국시진핑 존재감 상실했고 유엔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EU가 북미간 중재 모드로 돌아서면서 북한과 미국 대치구도로 김정은 정권이 전환 시켰다.

트럼프는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이다.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니고 스트롱맨도 아니다. 민간 기업CEO 출신 정치인이다.  협상과 협의 합의 통해 이윤창출하는 기업가 출신이다.   트럼프가 최근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 남발하다가 슬그머니 꺼낸 것이  북한과 대화 이다.  북한과 미국은  핵무장 국가이다.  핵무장 국가사이의 전쟁은 없다.  상호공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상호공멸의 도박사 아닌 기업이윤 창기는 기업가 출신이다.

미국 프로야구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할때 현란한 몸짓보이지만 그라운드의 선수 들에게 보내는 사인은 한가지이다.   트럼프가 최근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 남발하다가 슬그머니 꺼낸  북한과 대화시도와 같은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트럼프 북미 핵담판으로  트럼프 가  북한과 수교해  미국 본토 안전 보장받는  그래서 미국이 남한에 이어 북한과 수교하는 2개의 코리아정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 직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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