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산하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선정한 천현동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239 일원 약 1.2㎢(36만평) 부지에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R&D), 물류·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에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월 14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자격은 신용평가지표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 신용평가 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한정, 신용등급 기준 A-이상 등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공모입찰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했으나 지난달 21일 미래에셋대우(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일 하남시의회(의장 김종복)는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1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승용 의원이 또다시 위원장으로, 이영준 의원이 간사로 각각 선출됐으며,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 관련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 둘째날 하남시의회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양측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하남시의회는 공모지침서를 일관되게 준수하지 않은 점, 하남도시공사의 업무처리 미숙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하남도시공사는 "우수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이해해달라"며 "법률자문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이 없는 곳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회수예고가 나와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수봉 하남시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오수봉 하남시장은 "기본적으로 절차상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되어 타당성검사에 대한 용역결과와 사업성여부에 따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하남시의회에서 승인해줘야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천현교산지구와 관련 조금의 의문이나 잘못이 있으면 모든 의혹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사전에 꼼꼼히 챙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복 하남시의회장은 "도시공사가 1,2차 보고회를 통해 입찰과정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하남시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쟁점이 된 세 가지 의혹은 입찰기업에 기업신용평가서만을 제출하게 한 부분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주)의 기업신용평가서의 적정성, 제출서류 사전 봉인해제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된 미래에셋대우(주)의 기업신용평가서 적정성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주)의 기업신용평가서는 지난 2월 공고 당시 규정에 명시된 '2016년 2월 14일~2017년 2월 14일까지의 신용평가'에 적용되지 않는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12일에 발급 받은 것"이라며 "이는 공모지침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하남도시공사 측은 "합병에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해 문제되지 않는다. 기준일 적용에 관해 법률자문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관련 서류 사전 봉인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측은 업무담당자와 입찰참여업체 직원 간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단순실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측은 "원래 봉인이 아닌 (분류보관을 위한) 밀봉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심사에 앞서 정량평가(수치상 기준이 명확한 경우 그 기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를 위해 사전 개봉한 것"이라면서 "심사 전 정량평가를 위한 개봉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1조 3천억원의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업체관계자가)자의적으로 사인까지 한 박스를 교체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출석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았던 이해당사자들인 미래에셋대우(주)와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하남시의회 특위는 10일까지 진행되며 감사보고서 채택을 놓고 하남시의회는 집중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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