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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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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언'은 논쟁 중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2일과 21일 기업의 전기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수요가 높아지니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을 몰래 옥죄어서 급전지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전기사용을 줄였다는 뜻이다.

보수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전기 남아돈다더니 "기업 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경제>도 <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공장 멈추란 말인가"> 기사에서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전지시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 팩트체크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의 구조
▲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의 구조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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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의 말처럼 급전지시는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조치다. 하지만 이 조치는 기업 '압박'이 아니다. 1년에 한두 번 뿐인 전력피크 수요 때문에 발전소를 계속 짓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제도다.


급전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여름·겨울 피크시간에 감축을 지시하면, 사업장이 전력 사용을 줄이고 그 대가로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대상은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로 3000여 개다.

급전지시를 거부해도 벌금이나 페널티는 없다. 미리 지급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전력거래소가 회수하는 정도다. 상황에 따라 기업들은 급전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급전지시는 정부가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3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①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
③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산업부에 따르면 7월 12일은 발전기 고장 때문에, 21일은 하절기 최대 수요가 예측이 돼 급전지시가 내려졌다.

창조경제에서 기업 옥죄기로?

또한 급전지시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 2013년 당시 여당이었던 2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대표 발의한 전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원자력문화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참여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저한 에너지수요관리를 해나간다면 전력소비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이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창조경제라고 했던 급전지시가 갑자기 기업 옥죄기로 돌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3차례밖에 없었던 급전지시가 7월에만 두 차례 내려진 것을 두고 의문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던 카드를 쓰면서까지 전력예비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본정산금은 지불하면서 회사들에게 감축 지시를 내리지 않아, 예산 1574억 원을 쓰면서 전력 사용량은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기업들은 수요자원거래 시장에 참여한 것만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돈을 받은 만큼 전력을 줄이라는 지시를 기업 옥죄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그래픽 박종현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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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팀 기자 신지수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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