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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신임 방위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신임 방위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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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임 방위상이 자위대의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4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일본도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혀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위대의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패전 후 지켜온 '전수방위(공격받은 경우에만 반격 가능)' 원칙은 물론이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안 한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오노데라 방위상은 "최근 수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발전할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방위대강(방위전략)으로 심각한 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능력,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한·미·일이 긴밀하게 연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노데라 방위상은 매년 관심사로 떠오르는 오는 15일 일본 종전기념일(한국의 광복절)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참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 전임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지난해 일본의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태그:#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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