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낸다"라면서 "따라서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빠진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계단식 세율이 소득세 구간보다 많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누진 구조로 세금을 내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거나 누진 구조에 변화를 줄 때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여러)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급등세는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은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라면서 "어떤 경우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 불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의 경험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 17번 발표했다"라며 "4년이 걸려서 기존의 수요억제 공급확대에 덧붙여 대출 규제라는 유동성 규제를 합쳐서 참여정부말 부동산 가격 진정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가 했던 실패 과정들이 누적돼 마지막 2007년 1월 당시 (부동산) 정책을 일시에 시행했다"라면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당시 마지막 가장 강력한 (규제)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참여정부보다 더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보였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임대용 주택을 누군가는 내놔야 한다"라면서 "임대사업자를 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봄까지 유예한 것은 퇴로를 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조치로 과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기대방향으로 갈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