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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오는 8월 30일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모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경북교육연대가 초·중·고의 완전한 무상급식의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을 경북도교육청에 촉구하며 나섰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전국 1만1630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74.3%에 해당하는 863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과 사정이 비슷한 광역도 지역은 7842개의 학교의 83%인 6132개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9.5%, 중학교78.3%, 고등학교 1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광역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수 현황 2016년 3월기준 자료, 김춘진 전 국회의원의 2016년 자료를 재구성함.
▲ 광역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수 현황 2016년 3월기준 자료, 김춘진 전 국회의원의 2016년 자료를 재구성함.
ⓒ 권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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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경북도의 무상급식 비율은 부분 무상급식을 포함해도 광역도지역 평균(83%)에 훨씬 못 미치는 74.7%에 불과하다. 광역도지역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 95.3%, 중학교 88.2%, 고등학교 5.2%에 그친다.

부분 무상급식은 특정 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수의 비율은 훨씬 떨어진다. 구미참여연대의 급식지원예산 분석에 따르면 2016년 4월 교육통계 기준 초등학생수는 12만7825명인데 무상급식 학생수는 6만4625명으로 추정되어 초등학생의 50.6%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교육연대 이용기 집행위원장은 "강원교육청은 전체학교 중에서 88.1%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경북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급식비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급식비도 올라간다. 학교 현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도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식품비는 못 올리고 인건비만 올리는 경우가 많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경북지역 무상급식 학생 현황 구미참여연대의 급식예산 분석자료를 2016년 4월 교육통계의 학생수로 재구성함.
▲ 2016년 경북지역 무상급식 학생 현황 구미참여연대의 급식예산 분석자료를 2016년 4월 교육통계의 학생수로 재구성함.
ⓒ 권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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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조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학교급식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한 끼 식사의 의미를 넘어 인성교육이며 생활교육이라는 의미이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므로 무상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북 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8월중에 논의를 거쳐 도민의 참여하는 무상급식 완전 실현을 위한 실천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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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 경산진성초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며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