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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가운데)이 이희진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부대변인과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회의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가운데)이 이희진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부대변인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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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논쟁 중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자, 원자력계·보수언론·야당은 일제히 "비전문가로 이뤄졌다"면서 비판했다.

'TV조선'은 같은 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채널A' 역시 "공론화위 구성에서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는 아예 배제됐다. 야당은 비전문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전했다.

■ 팩트체크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야당은 탈원전 모범 사례로 독일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비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에너지 비전문가들이 모여 8주 만에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메르켈 총리가 이를 받아들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인문사회, 조사통계, 과학기술,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공론화위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에 정통한 전문가는 없다.

독일은 어떨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독일 정부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꾸렸다. 클라우스 퇴퍼 전 독일 환경부 장관과 마티아스 클라이너 독일연구재단 총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심지어는 종교인, 철학자도 있었다.

공론화위가 비전문가로 꾸려졌다고 비판하는 원자력계의 잣대로 본다면, 독일 역시 비전문가로 탈원전을 결정한 셈이다. 독일처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자력계의 주장은 자기모순인 셈이다.

다음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명단이다.

클라우스 퇴퍼(Klaus Töpfer) : 전 독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클라이너(Matthias Kleiner) : 독일연구재단 총재
울리히 벡(Ulrich Beck) : 사회학자
클라우스 폰 도흐나니(Klaus von Dohnanyi) : 전 독일 교육부 장관
울리히 피셔(Ulrich Fischer) : 바덴 뷔텐베르크 기독교구 주교
알로이스 글뤽(Alois Glück) : 독일 천주교 중앙위원회 의장
요르그 하커(Jörg Hacker) : 독일 레오폴디나 과학한림원장
위르겐 함브레이트(Jürgen Hambrecht) : 독일 화학회사 바스프 회장
폴커 하우프(Volker Hauff) : 전 독일 과학기술부장관
월터 히르헤(Walter Hirche) :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위원장
라인하르트 휘틀(Reinhard Hüttl) : 독일 공학한림원 회장
베이바 뤼베(Weyma Lübbe) : 철학자(독일 윤리위원회 회원)
라인하르트 마르크스(Reinhard Marx) : 뮌헨-프라이싱 가톨릭 대교구장
루시아 라이쉬(Lucia Reisch) : 경제학자(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 교수)
오트윈 렌(Ortwin Renn) : 위험학 연구자(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 의장)
미란다 슈로이어(Miranda Schreurs) : 미국계 정치학자(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치센터 소장)
미하엘 비실리아디스(Michael Vassiliadis) : 광업·화학·에너지 산업노조 위원장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기자, 그래픽 박종현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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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핵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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