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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이 '발언'은 논쟁 중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7월 21일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총평을 내놓으면서 "독일은 25년, 문재인 정부는 20분 만에 결정한 탈원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숨어서 20분 만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법령에 의해 다시 정확한 절차를 밟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6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 20여분 토론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분 만에 결정됐다는 바른정당의 발언은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탈원전 논쟁에 따른 결과물이다.

결국 탈원전 정책이 20분만에 결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억지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도 비슷하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나온 온배수(원전 터빈을 돌리는 증기가 식은 뒤 바다에 방류되는 7~9℃의 물)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자 1987년 인근 어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한전 본사 앞과 해상에서 수십 차례의 집회를 벌이고 농성을 했다. 우리나라 탈원전 운동의 시초다.

1988년 부산 기장 고리 원전에서 10년 동안 일한 박신우 한전기술안전 총괄부장이 임파선암으로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의 중수 누출, 경남 양산 핵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이 이어지면서 탈원전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됐다. 특히, 그해 서울에서 개최된 '반핵평화시민대회'를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탈원전 공론화는 1989년 경북 영덕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핵폐기장 건설 저지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듯, 우리 탈핵 논의도 대전환을 맞았다. 시민사회 중심이던 탈원전 논의가 국회로 확산된 것이다.

2012년 탈원전을 대표 공약으로 하는 녹색당이 창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원전 추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독일만큼 우리도 꽤 긴 시간 동안 탈원전을 둘러싼 논의를 해온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3개월의 활동 기간으로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짧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도 각계 인사 17명으로 이뤄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출범해 약 8주 동안 공론화 작업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 기자, 박종현(그래픽)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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