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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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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 한 일갈이다.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에 뼛속까지 남아있는 국정농단의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드라이브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증세 정책을 훼방놓기 위한 의도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한국당의 의도는 너무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세정상화를 가로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국민을 갖다 붙여도 극소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뱃세를 내리려면)자신들이 야당이 되고 나니 국민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면서 "혈세를 갖고 장난치는 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즉, 2년 7개월 전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찬성하고 밀어붙였던 '과거'부터 깨끗이 청산하라는 얘기다.

노회찬 "이제 와서 서민감세라니, 당 해산하고 담뱃값 내려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내겠다고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것 아니냐"라며 "이제 와 가지고 서민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만약 담뱃값 인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을 해산해야 할 일이라고까지 보느냐"는 질문에 "자기들이 담뱃값 인하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 아니냐"면서 "(담뱃세 인상으로)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 범죄행위다"며 "(담뱃값을) 덜컥 올려놓고 (금연)효과 없다고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한국당의 감세 방침 모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꼬집었다. 다만, 과거 여당일 때 담뱃세를 올렸던 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담뱃세를 내리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은 동일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포퓰리스트가 됐다. 자기가 올린 담뱃값을 다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바른정당도) 증세가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한국당처럼) 맞불 감세 추진도 책임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미래세대의 편에서 바른 감세 논의에는 임하겠지만 '닥치고 증세'나 '맞불놓기 감세'는 막을 것이다. 포퓰리즘 굿판을 벗어내고 진지한 증세·감세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언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2년 만에 (담뱃세) 원상복귀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이자 악질적인 포퓰리즘"이라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순간적인 인기를 노린 (담뱃값) 원상복귀 법안으로 국민 건강을 파탄 내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 우롱한 한국당과 홍 대표는 사과해라"고 촉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세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대 멘 홍준표 "세수부족? 슈퍼리치 소득세 인상으로 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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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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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은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유류세 인하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입만 떼면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감세'에 반대하면 한 입에 두 말하는 거짓말쟁이 정권이 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담뱃세·유류세 인하로 발생할 세수 부족을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소비 진작에 사용하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슈퍼리치 소득세 인상분으로 퍼주기 복지에 사용하지 말고 서민감세분을 충당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슈퍼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찬성하기 어렵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운용"이라며 "국민을 오로지 실험대상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좌파 경제정책은 곧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