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위기를 맞은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 보고서가 발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북참여시민연대는 27일 민선 6기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의원들의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 조례안 발의 현황 ▲ 결의안, 건의 현황 ▲ 5분 자유발언 ▲ 대집행부·시정 질문 ▲ 의정학술연구용역 ▲ 토론회 및 공청회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지역별 의원 현황으로 충북도의회는 ▲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20명 등 31명 ▲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21명 등 38명 ▲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9명, 무소속 3명 등 19명 ▲ 제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무소속 1명 등 13명이 구성돼 있다.

먼저 조례제정·폐지 현황은 충북도의회 제정 58건, 전부개정 12건, 일부개정 83건, 폐지 1건 등 총 154건으로 의원 평균 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회는 총 44건으로 의원 평균 2.6건, 충주시의회는 총 25건으로 의원 평균 1.9건, 제천시의회는 총 18건으로 의원 평균 2.7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5.5건 자유한국당이 4.7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했다.

의원별로는 도의회 박한범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언구 의원은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는 최진현(자유한국당)의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언식·한병수(더불어민주당) 맹순자·홍순평(자유한국당)의원이 단 한 것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의회는 박해수·이호영 의원이 각 6건, 제천시의회는 김영수·양순경 의원이 각 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 건의안과 결의안 현황은 도의회가 총 2건을 발의·채택했고, 청주시의회가 건의안 8건과 결의안 3건, 충주시의회는 건의안 1건과 결의안 2건, 제천시의회는 건의안 7건과 결의안 2건을 발의·채택했다.

의원의 역량이 엿볼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은 도의회가 140회로 1인당 4.5건, 청주시의회가 115회로 1인당 3건, 충주시의회가 11회로 1인당 0.6건, 제천시의회가 46회호 1인당 3.5건으로 파악됐다.

의원별로 도의회 임회무(자유한국당) 의원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김봉회·김양희·박종규·이언구(자유한국당) 최병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최충진(자유한국당)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태수 의원이 8건이며, 김병국·이병복·전규식·황영호(자유한국당)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는 최용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 3건이며, 권정희·김기철·김헌식(더불어민주당), 김역식·우건성·이종갑·정성용·최근배·홍진옥(자유한국당), 윤범로·이종구·이호영(무소속)의원이 발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시의회는 주영숙·홍석용(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 7건, 성명중(자유한국당)김동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의 주요 정책을 확인하는 대집행부 질문과 시정질문에는 도의회가 총 32회로 1인당 1건, 청주시의회가 29회로 1인당 0.9건, 제천시의회가 47회로 1인당 3.6건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충주시의회 자료는 정리되지 않았다.

의원별로는 도의회 윤홍창(자유한국당)의원이 8건을 보이며 가장 높았고 김봉회 의원 등 16명은 한건의 질문도 없어 편중됐다.

청주시의회도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김기동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6명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단 한 건의 시정질문이 없었다. 제천시의회는 김꽃임(무소속)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호경·박은영(자유한국당)의원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학술연구용역은 도의회의 '효율적인 대중국 수출방안 연구' 등 8건 진행에 청주·충주·제천시의회는 한 차례 진행도 없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토론회와 공청회도 도의회가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토론회' 등 총 28건을 진행했지만 청주·충주·제천시의회는 단 한 차례의 진행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선 방향으로 "똑같은 의정비를 받지만 의정 활동 편차는 여전이 컸다"며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말했다.

또 "대집행부 질문과 시정 질문을 많이 한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점이 흥미롭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은 격려하지만 집행부 발목잡기식 시정 질문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지방의회가 의정황동을 없고 높아진 위상만 가지려고 한다면 지역주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예산이 있는데도 한 차례의 토론회도 열리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며 "지역주민과의 불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