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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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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앞서 돌아가신지 62일째인 마필관리사 박경근 열사를 생각하며 묵념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돌아가신지 62일째인 마필관리사 박경근 열사를 생각하며 묵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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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상공회의소에서는 노동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2시부터 진행되었고 실무를 담당하게 될 많은 공무원들이 상공회의소를 찾았다.

7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갈등과 악용의 여지를 열어 놓은 전환예외 사유와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구안을 던졌다.

첫째, 각 기관별로 충분하고 내실있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각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해석하여 수준미달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취지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각 기관별 정규직전환계획수립은 해당 노조나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한선이 아닌 최저선으로 여기고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절차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과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면민할게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사례가 빈번했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환 시기와 절차에서도 시기가 늦춰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서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양대노총과 부산시, 노동청이 참여하는 논의 틀을 제안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해 당사자인 노정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단체를 라운드 테이블에 포함할 계획이다. 학계, 재계, 노무사, 시민단체는 전문가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다. 협치를 내걸면서 단지 부산시와 친분 있는 단체들을 우선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다. 부산시는 라운드테이블이 졸속적으로 운영되거나 파행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가장 우선해야 할 협의당사자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양대노총과 부산시, 노동청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부산시에 제안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산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기관별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정규직 전환과 차별폐지가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없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도움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조합 가입의 문을 활짝 열고 노조 가입을 위한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김재남, 일반노조 위원장 전규홍, 학비노조 부산본부 도서관연장실무분과장 윤미경, 교육공무직 부산지부 조직부장 차재연,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김재남, 일반노조 위원장 전규홍, 학비노조 부산본부 도서관연장실무분과장 윤미경, 교육공무직 부산지부 조직부장 차재연,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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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 전규홍 위원장은 "노동 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가진 현실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재정지원 계획도 없다. 현 정부도 노동자를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며 개탄했다.

무기한 농성 파업 15일째를 맞는 학비노조 도서관연장실무분과 윤미경 분과장은 "부산교육청은 2012년 12월 , 도서관 연장실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보냈고 2013년 1월에는 각 학교로 공문까지 보냈었다. 그러나 하나도 전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미경 분과장은 "10년 넘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조차 되지 못했다. 폭염 속에서 삭발하고 농성 중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서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이라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나와도 불안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해고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육공무직 부산지부 차재연 조직부장은 "강사와 기간제 교사가 전환 예외 직종에 들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겠는데 이미 제로가 아닌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재연 조직부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한다. 게다가 4년이 넘으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서너 번 거친 강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 떼쓰기라 보도하던데 우리는 교사와 같은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우리의 고용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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