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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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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름철 재난관리와 관련,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수립 ▲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보완 ▲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정비 등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청와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라며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이 경우(일반 재난재해)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난재해 발생 시 지휘 권한 문제도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청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라며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경주 지역 지진 발생 당시 재난 문자 메시지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라며 "재난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해를 겪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주민들께도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로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피해는 심한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충북 진천, 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