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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을 보도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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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848엔(약 8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3% 오른 것으로 지난 2002년 최저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매년 최저임금 목표치를 발표하면 각 지역 심의회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약 40%를 차지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60% 수준에 달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인 7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 출산율을 높여 초고령화 사회 대비와 일본 경제의 저변 확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 1억 총활약 사회 플랜'(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매년 최저임금을 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최저임금은 수년 이내에 전국 평균으로 시급 1000엔(약 1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