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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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3세대 원전 'AP 1000'을 모델로 지어지고 있는 중국 산먼 원전 건설 현장. 누젠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도 'AP 1000'이 도입됐다.
ⓒ 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 이 '기사'는 논쟁 중

<조선일보>는 7월 15일 한국전력(한전)이 영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계획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로막혀 21조 원짜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 팩트체크

한전이 참여 고려중인 사업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이다. 영국 원자력 발전회사 뉴제너레이션(뉴젠)이 21조 원을 들여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당초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에너지업체 엔지가 건설 공사를 따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한전이 뉴젠 사업에 진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서 도시바는 2006년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원전을 짓다가 공사 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을 낳은 탓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도시바 역시 큰 타격을 입었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완공 시기를 당초 2024년에서 1년 미뤘다.

이에 엔지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 공사 보유 지분 40% 모두 도시바에 넘기고 발을 뺐다. 도시바는 뉴젠이 보유했던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기로 했다. 한전이 이를 사면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뉴젠 프로젝트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국가감사원은 지난 6월 23일 뉴젠 프로젝트와 비슷한 힝클리 포인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고 건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힝클리 포인트 원전 건설을 맡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도 목표했던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치기 어렵고 최대 3조8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밝혔다. 이곳 원전 건설은 모두가 손해를 보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뉴젠 컨소시엄 인수에 뛰어들면,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그래픽 박종현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