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이 '주장'은 논쟁 중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전력 등에 문의한 결과라며 "2016년 대비 2030년 가구당 연간 31만3803원이 오른다"라고 발표했다. 전력구입단가가 1kWh 당 82.76원에서 19.96원 더 올라 전기요금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것이다.

■ 팩트체크

정유섭 의원의 말처럼, 14년 뒤 우리 집은 지금보다 연 31만 원(월 평균 2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할까? 그렇지 않다. 정 의원이 발표한 금액은 한국전력의 2030년 전기요금 전망치 가운데 산업용, 상업용, 주택용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오류다.

쉽게 말해, 대형 공장의 전기요금과 주택 한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것으로,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한전의 전망치를 용도별로 나눠 계산해보면, 2030년 산업용 전기요금(고객 1곳 당)은 2016년에 비해 1320만7133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용은 782만4064원, 일반용은 82만29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 증가 예상치는 6만2391원으로, 월 평균 5200원 수준이다.

무엇보다 한전의 전기요금 전망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연구기관마다 전기요금 전망치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은 연료별 세금, 발전단가, 에너지효율, 전력사용량 설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은 정부 정책과 연결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 전기요금이 2016년 대비 21% 올라 가구 당 매달 1만113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녹색당은 한 달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2030년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은 2만8328원(할인율 2% 적용)으로 추정되며, 2015년(2만5619원)과 비교하면 2709원(1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천연가스보다 저렴한 건 세금이 붙지 않아서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이 면제된다. 원전, 가스, 석탄 등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면 요금 인상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기요금의 미래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영국산업청 발표를 보면 5~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요금에 원전 폐기물 처리와 안전비용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탈원전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향일 수 있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 기자, 박종현(그래픽)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