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인터뷰했다.
- 안녕하세요 의원님. 바쁜 시간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2월 27일 일명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요. 얼마 전 7월 6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심포지엄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 진선미 의원님은 국회 내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고, 밀실위안부합의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앞서 말했다시피 국회에서 얼마 전 '위안부' 법적 책임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기에 분명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죄 즉, 반복적 사죄, 반복적인 책임 인정이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일본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수상들이 홀로코스트(유태인 집단학살)를 기억할 영원한 책임이 독일에게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명하기도 하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 '위안부' 밀실합의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죠. 법안 내용은 앞으로 위안부 관련된 협상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과 대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혼란과 국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최소한 당사자들에게만은 알리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무토록 국회 내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발언에 많은 시민들과 관련단체들이 환영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들과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선미 의원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 할머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몇몇 직책을 맡게 되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상임위 여당 간사란 결국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하죠. 또 우리 당의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무, 안전행정, (국회) 운영 3개의 분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정책적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데요. 이 두 자리를 겸하다 보니 의회와 행정부, 의회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 몸담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여느 누구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위안부'에 관한 국제적 이슈의 주무 분야인 외교통일 분야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경찰력 동원과 같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내적 이슈를 담당하는 자리가 안전행정인 만큼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사진보기
|
|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 |
| ⓒ 김성엽 | 관련사진보기 |
- 2015년 12월 28일 12.28 합의 이후로 많은 시민들과 대학생이 분노하였습니다. 12.28 합의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정의롭지 못한 합의에 반대하여 농성을 하다가 최근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고 대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은 50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소녀상지킴이 활동을 통해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운동가와 정치인의 역할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지만 방법의 차이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앞서 말했다시피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정의롭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직접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방해왔죠. 즉, 피해자의 아픔을 국가 수준의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전까지는 근조 화환만 보냈던 외교부 장관이 별세하신 할머니의 장례식에 직접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는 등의 변화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방증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는 시도는 지금까지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던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갈등과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워왔죠. 이럴수록 왜 정치권의 개입이 '부정의'를 초래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봐요. 그 이유는 국민의 대표가 위임받은 권력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대의권력은 그 힘은 강력하지만 정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이를 메우기 위해 대의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직접 반영하고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려는 노력(예를 들면 국회톡톡)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까지 그것을 해오던 시민단체의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상호보완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힘이 있는 정치권은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힘은 결국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시민단체라 생각해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권력과 달리 시민단체는 일관성 있게 자료를 축적하고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조화와 균형이 문제 해결의 필수불가결적 요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정치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간에 '소통의 부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진선미 의원님과 그리고 소녀상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어 성노예제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세대가 앞장서서 부산 소녀상의 경우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한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할 필요 통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정치인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 실어줄 수 있어야겠죠? 국가적 문제, 법적 책임의 논의까지 온 만큼 전문적 영역과 알리는 영역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행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과거사를 재정립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를 위해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은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표방하며 '위안부' 문제의 정부주도적 해결과 국제적 공론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2015년 기습적인 밀실 합의를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정부,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켰으며 할머니들의 피해와 명예의 회복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야당이던 시절 여당과 정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이전 여당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문제의식을 키워주신 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된 지금, 조금 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국제적 합의를 재추진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하면 외교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차근차근,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이를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덧붙이는 글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