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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 입장 밝힌 문무일 “내부 개혁방안 준비 중"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해 어느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건 성급하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개인 비리가 언급되지 않은 유례없는 인사청문회였지만, 정작 '검찰 개혁 의지'에선 모호함만 남겼다. '개혁 의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몰아세우는, 여야가 바뀐 인사청문회이기도 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가 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여야 의원 사이에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개인 비리 의혹이 전무한 덕이었다. 의원들은 주어진 질의 시간 대부분을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듣는 데에 썼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법무부 탈검찰화'에만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법령을 제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개혁 파트너'로서 이미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뜻과도 차이가 있다.

[쟁점1 -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배제엔 '반대'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검찰이 독점한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줌으로써 무소불위로 불리는 막강한 힘을 빼자는 논리다. 하지만 문무일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조정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문 후보자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됐다. 그는 "검찰이 특별수사를 많이 하면서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라면서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선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물을 때마다 "여러 의견이 진행 중이기에 어느 한쪽 입장이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문 후보자는 그는 "개혁 기조에 반대하거나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 않다. 기록이 미흡하거나 (경찰의) 의견이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와 추가수사 등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배제하고 경찰의 수사보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2차적 수사를 해야되고 일부는 직접수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보충 수사와 검찰의 특별수사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경찰이 거악척결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존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신 그는 "특별수사가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게 사실"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라는 안을 내놨다. 경찰에게도 별도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의견에도 "어느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쟁점2 - 공수처 설치] "논의 배경에는 공감하지만...."

'우병우 황제 소환'이 상징하듯 그동안 검찰은 내부와 권력자 수사에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별도로 수사·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문 후보자는 모호한 답만 내놨다.

우선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냐고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 내부와 공무원 비위 수사에서 의문을 남겨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은 걸 잘 안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공감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달랐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해 어느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건 성급하다"라며 "살펴보고 문제점이 적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개인적 의견은 말하는 건 성급하다"고만 했다.

공수처 설치에는 유보적 입장이면서도 자체 개혁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놨다. 문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통제를 받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의문이 남는다면 외부 인사들이 수사 기록을 점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봤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쟁점3 - 법무부 탈 검찰화] "검사 본연의 업무 집중해야"

후보자가 유일하게 긍정적 입장을 표한 건 법무부 탈검찰화다. 검찰을 관리·감독해야할 법무부를 검찰 파견 검사들이 장악하면서 두 기관이 '한몸'이 됐다는 지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 역시 "'탈검찰화'라는 용어가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관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 법무부 이외의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에 대해서도 "검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