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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괜찮을까?

당진지역 4곳 추진 중
전국적으로 성공사례 적어조합원 모집·토지매입 등 어려움
17.07.24 18:23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곧 시행사가 돼 토지매입 비용,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 등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시행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155개 중 불과 34개만이 입주에 성공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피해 민원은 200건에 달한다.

탈퇴해도 투자비 못 받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시행사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업무대행사다. 조합원의 50%가 모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계약금과 조합가입비, 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대행수수료의 경우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게다가 조합 탈퇴 절차가 까다로워 나머지 비용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이 늦어질 경우 사업 시행도 늦어지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보자 A씨는 "토지매입의 경우 대상 토지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매입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토지계약이나 매입이 완료됐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약정금이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당진 조합아파트도 대부분 난항
한편 당진시에는 현재 총 4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뉴블파크 △한양수자인 △센트럴더퍼스트 등 3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서희스타힐스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이다.

뉴블파크는 빠르면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한양수자인의 경우 지난 4월 당진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현재 검토 중이나, 일각에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센트럴더퍼스트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어 분양홍보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서희 스타힐스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사업을 포기했지만 새로운 업무대행사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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