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재선, 송파(병))을 지난 21일 국회 남인순의원실에서 만났다.
- 안녕하세요 의원님. 요청 드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의원님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회 상임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멀리 서울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인순 의원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대표적인 전시성폭력 문제이기도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과 아동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어요. 이 문제가 세상에 밝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아래 정대협)가 결성되기 이전인 초기에는 주로 여성단체들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렸어요. 이후 정대협이 결성되고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해주고 있어 정말 감사해요.
이 문제가 세상에 밝혀진 뒤엔 여성단체 위주로 활동했는데, 현재는 종교단체와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할머니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기도 하죠. 미래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활동해주셔서 기성세대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 남인순 의원님은 국회 내에서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무효와 재협상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님을 비롯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전 문재인캠프 국민주권선대본부에서 여성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공감했어요. 그래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합의폐기와 관련된 공약을 내기도 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해요. 일단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이 우선이겠죠. 또 한국과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문재인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결성하여 그 어떤 문제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졸속적인 합의에 있어서 합의과정을 검토하고 어떻게 피해자들과 상의 한번 없이 '최종적·불가역적' 이라고 결론을 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저 또한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상황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법적조치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은 사표가 수리되었고, 나머지 이사들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재 피해자 할머님들 38분밖에 안 계십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님들의 복지와 건강을 챙겨줘야 한다고 봐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사료영상과 자료를 찾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무엇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부차원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조사연구를 통해 기림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정통성이 없는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화해·치유재단 설립 1년이 됩니다. (2016.07.28. 설립)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해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본의 거출금을 통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라' 거듭 종용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한 명예를 가해자 일본의 돈으로 먹칠하려 한 재단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일본정부 '거출금' 형식의 10억엔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기만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규탄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촉구하고자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저 또한 공동발의에 참여했어요.
무엇보다 화해치유재단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2/3의 찬성 의결로 재단은 해산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외교부장관과 협의 하에 결정가능 합니다. 따라서 재단의 해산여부는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사장은 사표가 수리된 상태고 상당수의 이사들이 이사직을 내려놓은 상태라 현재 정관으로 절차에 맞게 해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해산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년 12월 28일 12.28 합의 이후로 많은 시민들과 대학생이 분노하였습니다. 12.28 합의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합의무효를 외치다가 최근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고 대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은 50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소녀상지킴이 활동을 통해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운동가와 정치인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지만 방법의 차이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시민단체에 있어봤고 현재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죠. 하지만, 100%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정치인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전당'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따끔한 질책과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불통 때문이죠. 그에 반해 문재인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꾸준히 국민들과 국회가 소통을 하여 국회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꾸준히 해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죠?"
- 그동안 정치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간에 '소통의 부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인순 의원님과 이러한 '소통의 부재'의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문재인 정부는 12.28합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협력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봐요. 이전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경우와는 확실히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당은 비교적 활발하게 소통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며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6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28일에는 3천여명의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엽서를 전달받았기도 했으며, 지난 9월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대협‧전국행동과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회 내에서도 전시회, 간담회 등 국민들과 현장 단체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죠. 이전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을 이어갔으나,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이 합의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의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통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또한 소통은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두드리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반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이 두드려주길 또 바랍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기도하지만 세계적인 여성인권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소녀상 지킴이로 오랜 시간 활동해주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수요집회, 모금활동, 콘서트 등 굉장히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인 평화나비와 희망나비란 이름처럼 나비의 날갯짓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연대까지도 확장하고 있어 그 시각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 할머님들과 지원 단체,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에 언제고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와 함께 미래세대가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