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이 '발언'은 논쟁 중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2일 탈원전 반대 토론회에서 "후쿠시마는 사람이 못 살 땅이 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후쿠시마에서 생계를 이어갈 기반이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팩트체크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현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당시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고, 이후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밀리시버트)를 밑도는 지역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피난 지시를 해제했다.

2017년 4월 현재 서울(605㎢)의 3/5 크기인 371㎢ 면적에 내려진 피난 지시는 아직 해제되지 않고 있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단위다. 원자력 안전법은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노출 한도를 1밀리시버트로 제한하고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1회 촬영할 때 나오는 방사선량은 0.01~0.1밀리시버트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노출 한도는 50밀리시버트다.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대부분은 귀환 곤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곳에서 측정되는 연간 방사선량은 50밀리시버트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 주변에 방어벽과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 2월 현재 이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피난민은 7만9446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먼 것이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 기자, 박종현(그래픽)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