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 이 '기사'는 논쟁 중<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기가와트)였다. 전체 원전 설비 용량도 역대 최대인 391GW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 팩트체크<조선>이 언급한대로,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에 내놓은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 2017> 10쪽에는 원전 설비 용량이 역대 최대인 391GW를 기록했다는 표가 나와 있다.
하지만 <조선>은 의도적으로 그 옆 11쪽에 있는 '전 세계 전력 생산 대비 원전 비중'이라는 제목의 표를 외면했다. 이 표는 1996년 이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표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로 정보 시스템(PRIS)과 세계적인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5년 10.7%까지 떨어졌다. 또한 원전 전력 생산량도 2005년 정점인 2660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441TWh까지 떨어졌다.
2015년 전기생산량은 2014년보다 1.3% 늘어난 탓에, 반등 추세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중국 효과다.
2015년 중국 원전의 전력 생산량 증가분은 전 해보다 30% 남짓 늘어난 37.4TWh다. 이는 나머지 전 세계 증가분인 31TWh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2015년에도 줄어드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량 증가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고,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원전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미영리 환경단체 연합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핵물리학자 강정민 박사는 지난 6월 <조선> 기고글에서 "2030년 중국의 원자력 전력 생산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은 28%로 전망된다. 원자력이 세계적인 대세라는 주장은 단지 국내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목소리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 기자, 박종현(그래픽)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