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국내 발전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입찰을 공고했다가 철회하고 남동발전은 신규 외주용역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일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계약을 지양하고, 외주계약 만료 시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기존 외주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내 발전사 5개도 지난 1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자료 요청에 '간접고용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회신했지만 거짓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는 반대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탈황설비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정비 업무에 대해 신규 외주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운전·정비 업무가 인력 계약이 아니라 공사를 도급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외주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15일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석탄 취급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3년 247억 원) 지난달 15일 입찰 공고했고, 동서발전은 지난 10일 호남·동해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3년 3개월 154억 원)를 입찰 공고했다. 이후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동서발전은 20일 입찰공고를 취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대표 측은 밝혔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환경오염방지설비 입찰이 공사 도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정미 대표는 "공사 도급이 아닌 인력 도급에 해당한다"며 "입찰 공고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방지 업무는 화력발전소의 연소가스 중 분진을 포집해 제거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며 "환경오염방지설비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업무는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오염방지 업무는 한시적 업무가 아니라 시설 가동 중 수반되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라며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영흥 5,6호기 경상정비 공사 추정가격이 '3년에 247억 원'에 이르는 것은 공사도급이 아닌 인력도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 내 경상정비 업무의 '인력도급' 문제는 이미 원자력발전소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경상정비 등 업무를 공사로 도급을 주었고, 1차 도급업체는 필수유지 업무 유지 인원을 무시하고 이들을 다른 도급공사에 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 도급으로 낙찰을 받지만, 실제 내용은 인력 도급인 것이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남동발전의 석탄취급설비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 외주화 강행은 사실상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에 반해 발전소의 중요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전·정비 인력운영을 공사도급으로 보고 신규 외주화를 강행하려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입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화력발전 5개사는 상시·지속 국민의 생명안전과 즉결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 업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