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원칙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뱅크의 인가 과정이 문제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마침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의 포럼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큰사진보기
▲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뱅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행사를 공동주관한 제윤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법령 정비도 없이, 대기업중심의 사전인가를 추진했다"라며 부조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관건은 (은산분리원칙 완화가 아니라) 보안기술에 달렸다"라며 공급자에게 보안사고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양금숙 공동대표도 "산업영역의 관점에서만 추친한다면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은행지점 축소와 접근성 문제, 가계부채 확산과 기업 부실화 우려, 소비자-은행의 정보격차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안문제 등을 해결해야 소비자중심의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부터 은산분리 논란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과제까지 폭넓은 화두를 던졌다.

인터넷은행의 이점으로는 IT인프라를 활용한 접근성 향상과 금융ICT 통한 시너지를 꼽았다. 문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성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주주구성문제 등 복잡한 기존의 규제방식이 ICT기업의 창의성을 말살할 우려가 있고, 보안의 취약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
▲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뱅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ICT기업의 시장진출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일정지분에 대한 취득을 허용하되 지배력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했고, 일본과 EU는 명시적인 규제는 없지만,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의무를 비롯해,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면 범위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한정해야 하는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대한 규제도 풀어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측면의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가관련 평가항목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소는 기타항목에 포함돼 총점 1000점 중 40점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은행 의 조사결과(모바일뱅킹 이용관련)를 인용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보안문제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초기비용을 감안한 '보안관련 아웃소싱 위탁' 허용보다는 내부개발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고, 감독기관의 충분한 검증을 받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개별업체의 능력에 따라 업무범위를 맞춤형으로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뱅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보안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와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노태우 정부가 지역 생명보험사를 대량으로 인허가 했지만 과욕으로 살아남은 회사가 전무하다며, 인터넷은행도 위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혜택과 상품서비스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방안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금융시장의 불완전판매와 정보비대칭, 부실경영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산적한대 또 다른 형태의 은행산업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이 나타날 것인지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산분리원칙은 절대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도 논의할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큰사진보기
▲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뱅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 강홍구	관련사진보기

김학수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시중은행의 연간 비대면 계좌계설이 13만 건"인데, K뱅크는 같은 실적을 1주일 만에 돌파했다며, 소비자의 혜택을 주고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산분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영국과 스폐인의 사례처럼 소규모 은행에는 탄력적인 적용을 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이미 글로벌화 된 은행업을 국내의 틀 안에서 규제하게 되면 발전을 저해될 수 있다며 기득권을 가진 은행업계가 불안을 과장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