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당초 6월 30일 예정이던 레고랜드 사업 추진 관련 춘천시 부시장,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 민건홍 전 엘엘개발 총괄대표에 대한 선고가 8월 8일로 결정됐다. 검찰의 구형이 5월 26일에 이루어진 점에 비해 보면, 선고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5월 26일 검찰은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년 등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몰수 1100만원도 함께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선 5월 23일 재판에서는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됐다. 레고랜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 엘엘개발 총괄대표 민건홍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뇌물공여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고, 징역형은 없어 대조를 이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이후 6월 30일에 선고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7월 14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후 선고일을 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7월 14일 증인심문에서 재판부는 이욱재 피고인의 부인인 김아무개씨에게 뇌물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재판을 통해 재판부는 양측의 증언이 첨예하게 맞서는 '불가리 가방'의 전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만남 날짜를 중심으로 한 공소장 일부 변경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고민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8일 재판을 속개했고 18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추가 증인심문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뇌물수수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다우 부장판사가 이 전 부시장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시장은 "40년 공직생활에 억울함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또 다른 레고랜드 비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언 쏟아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민건홍 전 엘엘개발 대표에 대한 배임 횡령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무리하게 전 총괄대표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월 27일 춘천지법 형사 제2부 101호 법정에서(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 열린 레고랜드 사업 관련 비리횡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한회사 멀린엔터테인먼트의 전 전무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멀린 유한회사에 파견되어 있던 김아무개 증인은 엘엘개발의 전 총괄대표인 민건홍 피고의 비리횡령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증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배임으로 지목된 CM(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해 "엘엘개발 이사회 서류를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민건홍씨의 횡령혐의로 지목된 접대비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한 접대비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동안 재판에서 제기됐던 한 병당 300만원에 육박하는 고급 양주 구입이 횡령이라는 엘엘개발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접대를 위한 것이었다며 횡령이 아니라는 증언을 했다.

민 전 총괄대표의 배임 혐의로 지목된 대출 취급 수수료와 관련한 증인 심문에서도 배임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전 엘엘개발 이사 김성우(엔티피아측) 증인은 민 전 총괄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혐의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언을 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의 착공식을 앞두고 멀린 엔터테인먼트 존 야콥슨 사장이 방한해 있는 상황에서 PF약정이 없으면 착공식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해, PF대출 약정을 서두르게 되었다"며 "만일 그때 대출약정을 받아내지 못했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것" 이라고 증언했다.

레고랜드 사업의 주요 증인들이 민 전 총괄대표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당초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발표와는 다른 증언을 쏟아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민 전 총괄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무리한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증언이 나오면서, 앞으로 전개될 민 전 총괄대표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전 총괄대표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을 정상화 하겠다며 총괄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사업 추진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서 총괄대표 교체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