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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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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9일, 향후 임기 5년 동안의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5개년 계획이 '국민 참여'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79만 명을 넘었다"라며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여 일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했다"라며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립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호 5년 동안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나라'는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위에 따르면 100대 과제를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입 확충(82.6조 원), 세출 절감(95.4조 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 전망치 60.5조 원을 비롯 대기업·고소득 고액재산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11.4조 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2018년까지를 '혁신'기로, 2020년까지를 '도약'기로, 2022년 5월까지를 '안정'기로 구분해 총 3단계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호의 나침반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2018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광화문 대통령'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 일정을 올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투표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화제 도입을 검토하며,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내걸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칼도 빼들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을 위해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고, 경찰권 분산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인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늘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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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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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 가운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재벌총수 일가 전횡 방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라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다"라며 '일자리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25만 원(2018년)~30만 원(2021년)으로 단계적 인상,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실시 등을 내걸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2018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2017년도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고 2018년 헌법개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것이라 밝혔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라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을 확인하여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라며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당면 국정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 일자리 경제 ▲ 혁신 창업국가 ▲ 인구절벽 해소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며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 늘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