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울산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공사 중단 여론을 모으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여야의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기치로 야심차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 추진은 보수정당과 핵발전소 해당지역 일부 주민단체의 반발로 3개월간의 공론화와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키로 결정됐다.

하지만 다시 보수정당이 공론화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탄핵정국 이후 한동안 침묵하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주장을 복귀의 신호탄으로 날리면서 정국은 탈핵을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일과 7월 6일 전국 대학의 교수 230명과 400여명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보수정당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후 원전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보수정당 등이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의 이런 주장을 앞세워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수들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반발을 주도한 교수들이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씩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신규원전 강행을 주장하는측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는 12일 열린 국회 산자위 현안질의에서 "원자력 학회 등은 한수원 등으로부터 수십억씩 R&D 기금과 홍보비 등을 받으며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이번 전문가 탈핵반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센터는 작년 10월 한수원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희대 윤지웅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미래사회에너지 정책연구원도 한수원으로부터 같은 시기 2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핵발전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과연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핵과 관련한 좀 더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옹호론자들의 신규원전 강행 이유는 '돈', 원전 반대 시민들은 '안전' 이 목적

정국의 최대 현안 사안으로 떠오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측과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측의 내면을 유추할 수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진은 2000년대 들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비교적 수월하게 유치된 후 이를 성사시킨 핵옹호론자들이 내친 김에 그 주변에 신고리 원전 5·6호기까지 유치하자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어 자유한국당 신장율 울주군수의 2009년 원전 5·6호기 유치 천명-울주군 서생면 일부단체의 자율유치 주장-보수정당 울주군의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유치 가결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의 강한 반발이 나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를 목격한 데다 신고리 3·4호기 건설에서 부정부패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특히 규모 5.8 등 잇딴 지진 발생과 울산주변이 활성단층인 점이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옹호론자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강행을 고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탄핵정국으로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더 높아졌다. 이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롯한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신규원전 중단을 포함한 탈핵 공약을 내세웠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탈핵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

하지만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지역보수언론까지 가세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존폐 여부는 3개월의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처음 신고리 5·6호기 유치를 공론화한 신장율 울주군수가 밝힌 유치 목적은 "원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핵발전소 주민자율유치'라는 전대미문의 진행과정도 결국 원전지원금이 주 목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며 시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막고 있는 보수정당들도 결국 그 이유를 "원전 지원금이 없어지면 지역경제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대변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시민들은 원전에 관한한 돈 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기다 내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건설하는 핵발전소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동안 천문학적인 원전지원금이 소수 그들만의 잔치로 사용된 사례를 봐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김종훈,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두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비와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을 공동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 원자력계 대학교수 중 연구개발 지원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것만 22개 대학 94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으로는 978억원에 달하며, 부산대 기계공학과 A교수의 경우 83억5천만원을 받아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고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한해 수십억원씩 용역을 받으며 직접 당사자인 사업자들과 원자력 개발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온 분들이 탈핵정책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와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객관적인 위치의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