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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지역 인권활동가들과 갑을오토텍 및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빠른 공판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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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면 이게 나라냐."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들은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공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6년 3월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 2017년 4월 갑을오토텍의 김종중 조합원,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두 곳 모두 현대 자동차의 노조파괴가 진행 중인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한 사용자 측의 노조파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했다면 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했을 리가 없다"며 "두 명의 노동자의 죽음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 2016년 7월, 사 측의 불법 대체 생산과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성기업과 관련해서도 "유성기업의 경우 이미 6년 전에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개입증거가 드러났다"며 검찰은 기소 만료를 3일 앞두고 지난 6월에서야 현대자동차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늑장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직 첫 공판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영호 유성기업노조 지회장은 "유성기업과 노조파괴를 함께 진행한 창조컨설팅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유성기업 대표이사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6년이 지나 임원 4명이 기소되었다"며 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감고, 누구인지를 살피지 않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뜨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살피며 판단을 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