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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연대는 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학교 학생 생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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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등교시간과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벌점제 등에 있어 이전과 별로 변동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남교육연대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학생 생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4~6월 사이 창원, 마산, 진해, 김해지역 고등학교 2학년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학생들은 '등교시간이 작년보다 더 당겨졌느냐'는 질문에 80.5%가 '변동없다'고, '야자시간이 더 늘어났느냐'는 질문에 95.8%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충수업 참여 선택권이 있느냐'에 47.9%가 '변동없다'고, '벌점제가 아직 남아 있느냐'에 85.4%가 '남아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등교시간은 학교장 자율이다. 김해와 창원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오전 7시 50분~8시 30분 사이에 등교하도록 되어 있고, 하교시간은 대개 오후 9시~10시 사이다. 일부 사립학교는 오후 11시까지 하교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런 실태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교육청과 학교가 가만히 있다"고 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취임 3년 동안 성과를 많이 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 삶이 어떠냐고 물어 보았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외형적인 학교생활은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학교문화의 획일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충분히 강제적이었던 그 획일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교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은 학교의 등교시간, 하교시간(야간자습까지 마치는 시간), 보충수업,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우선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인권 존중의 시작이고, 학교마다 형편에 따른 등교시간, 하교시간, 보충수업, 생활지도방식을 갖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토대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등교시간, 야간자습, 보충수업, 벌점제 등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경남교육청이 아직도 하고 있다면 경남교육청은 현재의 학교문화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획일적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학생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이른 등교나 강제적 야간자습과 보충수업과 벌점제는 처음부터 학교의 자율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학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획일적인 등교시간과 야간자습에 따른 하교 시간, 8교시 보충수업, 사라지지 않는 벌점제는 경남교육청이 허용해서는 안 됨에도 허용한 그 자율성을 학교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경남교육청에는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만약 이 네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학교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