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미국 CNN 방송은 28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가 향후 5년간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bipartisan bill)을 다음 달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과 애덤 쉬프 하원의원(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났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윌슨 하원의원은 "북한 여행은 독재 정권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은둔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색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이는 매우 위험하며 결코 이색적이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는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많은 미국인이 북한 여행이 안전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실은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협상 카드(bargaining chips)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북한 여행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그래도 굳이 가겠다면 만약 신변의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 각서(waiver)'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웜비어의 사망 이후 미국에서 대북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웜비어의 북한 여행을 주선했던 중국 소재 여행사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더 이상 주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